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류주현 여자 아나운서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군대 재산”
[TV CHOSUN LIVE] 9월 19일 (화) 뉴스 퍼레이드 - 尹,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돌입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대한민국의 대법관
김상환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6년 1월 27일 (57세) 대전광역시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18년–
학력: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대전보문고등학교
경력: 대법원 대법관(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2월 27일.
분류 1966년 출생대전광역시 출신 인물대한민국의 판사헌법연구관대법관서울대학교 출신장교 출신보문고등학교(대전) 출신
학력
보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대전 보문고등학교(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판사로 봉직한 정통 법관이다.
2002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것 관련 강요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5월, 재판장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혁명동지가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내려 해당 노래를 부른 안소희 파주 시의원이 피선거권을 잃어 시의원직을 상실 당히였다.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맺은 산재유족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협약은 유효하므로 기아자동차가 산재유족을 채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당초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었는데, 권 대법관과 안 전 지사의 고향이 같은 충남 논산이라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상환 대법관으로 주심이 바뀌었다. #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 및 임명되었다.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김우진 부장판사와 함께 트위터 워마드 유저에게 찍혀 한남(...)이라고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2억여원
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아들, 병역생활 특혜 의혹"(종합)
배우자는 공동명의 아파트(4억8천800만원)와 예금(1억2천495만원) 등 6억1천295만원, 모친은 8천769만원의 재산이 있었다.
장녀는 1천631만원, 장남은 2천9만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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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