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채널A 뉴스 TOP10 김묘성 기자 최강욱 판결 “부인 김문희 판사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성향”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채널A 뉴스 TOP10 김묘성 기자 최강욱 판결 “부인 김문희 판사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성향”

뉴스 TOP10 / 檢, 이재명 두 번째 영장 청구 · 최강욱, 임기 거의 채우고 의원직 상실
반대의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파기환송
나머지 대법관 10명은 유죄 확정 의견!!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
안철상,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
오석준, 권영준, 서경환은 이번 굥정권에서 임명됨.
천대엽은 아시다시피...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의문이 가는 것은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의 판단력임.
출처 https://www.ddanzi.com/free/782350920

최강욱 1심 2심 3심 판사들..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2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3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 안철상,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반대의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파기환송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782348663

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이흥구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3년 3월 30일 (60세), 통영시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20년–
학력: 통영고등학교 (1982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2020년 9월 8일 ~ 현직[대법관]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6년 9월 7일.
학력 통영고등학교 (36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면제 (폐결핵)
배우자 김문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도 위장전입 의혹
이흥구 재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재산 14억… '폐결핵' 병역 면제
이흥구 후보자와 배우자 김문희 판사는 결혼 후 1999년 4월 쌍둥이 자녀를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다. 통영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2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근 23년을 영남권에서 법관 생활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9월 8일,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다.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여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유명하다. 1985년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과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인 만큼,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6.29 선언으로 인해 특별사면을 받은 덕에 들어올 수 있었다.

판사시절 주요판결은 아래와 같다.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던 김문갑과 김성립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초의 보도연맹 사건 피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지만 형사차원에서 접근한 최초의 사례를 만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 때문에 재심개시가 지연되었고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무죄가 선고되었다.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중 31명이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 27억3,914만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는데, 이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를 기각하였다.
브니엘예술고등학교와 브니엘예술중학교의 명칭에서 '국제'라는 명칭을 빼라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에 손을 들어주었다.

2020년 8월 26일, 제21대 국회는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우상호)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일자를 8월 31일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으로 국회가 셧다운되자 9월 2일로 청문회가 연기되었다.##

9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측 청문위원들은 사법농단 문제 및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소신을 묻는 데 집중했고, 야당 측 청문위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문제 등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로 부의되었으며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되었다.[3]

2020년 9월 7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이 9명째[4]가 되면서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더욱 짙어졌다는 평가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2022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현행 군형법 규정은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6]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보충의견1]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9]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10]
2021년 6월, 김학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하였다.
5. 여담[편집]
앞서 말한 민추위 사건 제1심 주심 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과거의 악연이 어쨌든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한다고 한다.
부인은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인 김문희(사법시험 35회, 연수원 25기) 변호사다. 같은 동아리(Fides) 출신이라고 한다.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이다. 즉, 김난도, 나경원, 조국, 김상헌, 원희룡 등과 동문이다.

자유게시판 - 파기환송 의견을 내놓은 3명의 대법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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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