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MBN 아침&매일경제 김은미 기자 여자 진행자 “결혼 남편 이형욱 변호사 판사 학력 고향 재산 성향”
[MBN LIVE/아침&매일경제] 문재인 "냉전 이념 탓 남북 관계 파탄" 윤 정부 직격 - 2023.09.20 (수)
■출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철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김은미 기자 여자 진행자
오경미는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8년 12월 16일 (54세), 익산시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21년–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재임기간
대법관
2021년 9월 17일 ~ 현직[대법관]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워크아웃 절차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명재산이 존재함을 숨기고 전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 원 상당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기파산', 조세포탈의 범죄사실 등으로, 박모씨가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심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3]
같은 법원 재직 시절,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를 양성애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한 환송심을 맡아, 간접사실과 관련한 심리를 계속하여 새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양성애자인 사실 및 본국에서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등 위협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또래 간 SNS 및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자살과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경력이나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낸 점 등에서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불리운다. 대법관 재임 중 내린 대표적인 판결은 아래 참고.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5][보충의견1]
2022년 11월 3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두고, 국가 배상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관련기사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보충의견2]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9]
오경미 재산
재산은 본인 소유의 지상 주택과 배우자의 재산 등을 포함해 총 15억1569만3000원으로 신고
이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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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