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호통 천종호 판사 프로필, 촉법소년 연령하향 성향 “결혼 부인 도인자 나이 부산대 학력 군대 고향 가족 종교 경력”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한다"
안돼 천종호 판사 프로필
천종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5년 10월 14일 (57세), 산청군
배우자: 도인자
저서: 아니야, 우리 가 미안 하다: 따뜻한 신념 으로 일군 작은 기적 : 천 종호 판사 의 소년 재판 이야기, 더보기
학력: 부산대학교 (1985년–1992년), 부산남고등학교 (1985년), 부산대학교
분류 대한민국의 법조인대한민국의 판사1965년 출생영양 천씨산청군 출신 인물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부산남고등학교 출신부산대학교 출신부산대학교 대학원 출신인터넷 밈/기타 인물/대한민국인터넷 밈/정치 및 사회/대한민국
본관 영양 천씨
학력 부산 아미국민학교 (졸업)
송도중학교 (졸업)
부산남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박사 수료)
병역 대한민국 육군 일병 의병전역
현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종교 개신교
대구지방법원의 부장판사.[3][4]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는 짤방으로 유명한 판사로서, 오랜 시간동안 소년법정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 학생들과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가해자 가족들에게 호통을 쳐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 일명 '사이다 판사'로 통하며, 한편으로는 '비행청소년(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린다.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도덕을 논리로 활용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행동 지적 받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몰랐다”며 자기방어에 급급하다며 도덕윤리가 아닌 도덕논리가 사회에 만연하고 나아가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논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비판하였다. #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적용 연령 하향,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미성년자에게 판단능력 부족을 근거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대한 책임을 성인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만약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 민법, 형법의 미성년자 기준을 통일하여 권리 없이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기고문 그 외에도 연령 하향이 청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강력범죄가 과도하게 대표되어 교화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혐오 문제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중앙일보 인터뷰
안돼 호통 천종호 판사 프로필, 촉법소년 연령하향 성향 “결혼 부인 도인자 나이 부산대 학력 군대 고향 가족 종교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