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영 장용범 김정곤 판사 프로필, 조국 부인 정경심 징역 구형 검사 강백신 “사41회 연31기 나이 학력 고향 변호사 경력 ”

마성영 장용범 김정곤 판사 프로필, 조국 부인 정경심 징역 구형 검사 강백신 “사41회 연31기 나이 학력 고향 변호사 경력 ”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이날 검찰의 구형은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많은 분량을 할애해 지난 3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돌아봤다. "

제 목 : 정경심교수 재판
1. 정경심 교수는 이번 재판부에서 2년 구형을 또 받음.

2.
정경심 교수는 입시와 관련해서 7가지 등이 합쳐져
4년의 형이 집행 중임.

3.
지금 조국 장관 재판에서의 정경심 교수 공소사실은
매우 미미한 분량임.
이건 검사에 의해서 분리 기소됐기 때문.
검사가 부부 모두를 재판정에 세워 망신주기 위해
혐의를 나노급으로 쪼개기 기소.
아픈 사람을 끌어다 재판정에 앉혀놓음.

4.
정경심 교수 사건이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기소되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형이 4년이 다 안 나왔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임.

5.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따라서 이번 재판부에서 2년 구형은
감경 사항 또는 면제에 해당함.

ㅡㅡㅡㅡ사바나님 글펌입니다
출처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553501

 

김정곤 판사 프로필 
출생 1974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강원도 태백이 고향인 김 판사는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연수원 수료 전부터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다수의 사건을 맡아왔다. 전문분야는 보험·금융.
시험정보 사41회 연31기
생년월일 1974.02.27
출신지역 강원 태백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태백 출신 김정곤(32·사시 41회)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21일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라 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출신 17명을 내달 4일자로 판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강릉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경심교수 재판 ::: 82cook.com 자유게시판

마성영 장용범 김정곤 판사 프로필, 조국 부인 정경심 징역 구형 검사 강백신 “사41회 연31기 나이 학력 고향 변호사 경력”

2021.08.11 - [화제인물] - 엄상필 판사 프로필, 정경심 2심 선고 조국 딸 인턴확인서 허위 "나이 학력 고향 심담 이승련 판사 사진 소속사"

엄상필 판사 프로필, 정경심 2심 선고 조국 딸 인턴확인서 허위 "나이 학력 고향 심담 이승련 판

2022.01.01 - [화제인물]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94회 마성영 판사 프로필, 정경심 재판 PC 증거 논란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나이 학력 고향 경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94회 마성영 판사 프로필, 정경심 재판 PC 증거 논란 "김상연 장용범 부

2022.10.20 - [화제인물] - ‘김어준 뉴스공장’ 강백신 검사 프로필, 민주연구원 압색 지휘 조국 정경심 트위터 저격 “나이 학력 부장 경력 고향 기수 ”

‘김어준 뉴스공장’ 강백신 검사 프로필, 민주연구원 압색 지휘 조국 정경심 트위터 저격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