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김용희 판사 프로필,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뉴스버스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울산지방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김용희 판사 프로필,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뉴스버스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울산지방법원"
9월 6일(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탄희 의원 공개저격한,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의 이상한 판결들 

4일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4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처럼 사법부가 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판사를 뽑게 하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지원자들을 헤아려서 뽑자는 주장까지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맡기도 했다.

2020년 8월 18일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 집행유예 기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48487/

2020년 9월 2일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불법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B(47)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025574Y

2020년 10월 10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0101009464266879a8c8bf58f_12

2019년 6월 25일자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이 나올 수가 없음.....
'1년 6개월' 전담 판사인 듯.....

시험 잘 보면 뭐하냐... 있는 법부터 좀 잘 지켜서 판결하자잉?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71960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그것마저 알려주마] -전화연결 9월 첫째 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여야 주요 대선 후보 적합도 - 이강윤 소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거리두기 한 달 연장 & 추석 특별대책 발표 "접종완료자 포함 6-8인 모임 허용, 식당·카페 10시까지" -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겸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않기로 결정 &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입장은? - 윤희석 대변인 (윤석열 캠프)

[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 배제 결정 '보이콧' 후보들..경선 일정 복귀하나?-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 3부 [황야의 우나이퍼] 이재명 압승, 민주당 충청 경선 결과 분석  &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 룰' 갈등 전망은?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4부 [서양신]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법리 해석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인터뷰 제4공장]
日 스가 총리,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 배경
& 총재 선거 판세와 향후 日정치 일정은?
- 호사카 유지 대우교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국민의힘 윤희석 프로필

출생 1971년 9월 21일 (49세) 서울특별시
본관 파평 윤씨
학력 영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 학사)
인디애나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 석사)
소속 정당 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
현직 윤석열 국민캠프 대변인
약력 국민의힘 대변인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강동구갑 당협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

김용희 판사 프로필

출생 1979년
소속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現]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4기)을 수료했다. 

이탄희 의원 공개저격한,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의 이상한 판결들. : 클리앙

 

‘김어준 뉴스공장’ 김용희 판사 프로필,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뉴스버스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