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이동재 기자 무죄선고, 홍창우 판사 프로필 "한동훈 검사 부인 김앤장 변호사 나이 고향 군대 재산 경력"

채널A 이동재 기자 무죄선고, 홍창우 판사 프로필 "한동훈 검사 부인 김앤장 변호사 나이 고향 군대 재산 경력"

[판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서 "무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321).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채널A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비화됐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재 무죄 판사 홍창우 부장판사

채널A 이동재 기자 프로필

채널A 이동재 기자 36세
채널A의 前 기자이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7천억 원대 사기사건의 주범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정관계 인사 비리 연루를 제보해 달라고 요구하다 사건에 휘말렸다. 이 사건을 두고 '검언유착'이 아닌 정치세력과 어용언론이 만들어낸 '권언유착'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이 병존한다. 진중권 "검언유착, 유시민과 최강욱이 빚어낸 '허황된 음모론'"

2020년 7월 1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구속 201일 만인 2021년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 결정을 4개월 미루다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서야 허가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사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 허가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기 하루 앞둔 보석에 이동재 측 "장기간 구속, 심히 유감"

한동훈 검사 프로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 위키백과
출생: 1973년 (48세), 한동훈 고향 서울특별시
학력: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
대통령: 문재인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2]
학력 경원중학교 (졸업)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군대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현직 사법연수원 부원장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미국 연수(컬럼비아 로스쿨)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취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부패범죄특수수사단 2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은 압구정 토박이 재산신고액 33억 부인 김앤장 변호사

홍창우 판사 프로필 사진

홍창우 판사 사진

홍창우 판사 고향 부산
출생 1968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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