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차진석 판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쪼개기 기소 논란 “연수원 45회 나이 경희대 학력 고향 가족 성향”

수원지검 차진석 판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쪼개기 기소 논란 “연수원 45회 나이 경희대 학력 고향 가족 성향”

차진석 판사 프로필

연 35기
고향 울산 
차진석 판사 · 1976
연수원 역대 수석 합격자(사시,행시,외시,대입) 
(45회) : 차진석 [경희대 법대] → 現 인천지법 판사
제가 준비한 2년 1개월의 시간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우선 이 기간동안 저에게 많은 믿음과 용기를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할머니와 이모, 든든한 후원자인 형에게 고마움을 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꼭 사랑하고 싶은 여자, 98년부터 나의 삶의 중심을 이끌어준 여자, 당신이 있기에 제 삶이 더욱 빛이 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이름, 서현희 앞에 제 사랑을 바칩니다.
 

검찰, 백현동만 떼낸 '쪼개기 스토킹 기소'로 이재명 대표 릴레이 위기 현재 진행형:국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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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안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단언은 틀리지 않았다.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얹는 집요한 '쪼개기 기소'로 이 대표가 또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법원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보름 만인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만 따로 떼어 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산경'의 전석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판사 성향을 분석해 재판에 투입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이 대표가 위기에 직면한 사실을 전했다. 그는 "분석결과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이 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공판에 일부 참여했던 전 변호사는 "내가 전에 영장 재청구 글을 쓸 때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을 묶어서 영장 재청구하면 검찰이 판사 쇼핑을 하여 이민수 판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썼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이민수 판사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민수 판사의 출신지역은 서울이어서 대전 출신인 유창훈 판사와 같이 중립 성향이다. 그런데 백현동 배임죄나 대북 송금 사건은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판사 쇼핑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일단 백현동 건을 불구속 기소한 후에 대북 송금 건을 수원으로 보내어 수원의 영장 전담 판사에게 승부를 걸자는 것이다. 이 전략을 2주 동안 짠 것"이라며 "수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차진석 판사, 김경록 판사, 김은구 판사 세명이다.차진석 판사의 출신지역은 울산, 김경록 판사는 부산, 김은구 판사는 경북 의성이다. 정치색으로 보면 완벽히 국민의힘당 쪽이다"라고 판사들의 성향을 풀이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오마이티비 방송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그래서 정치색이, 영장 발부 여부라는 재량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검찰의 지금 기획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에게 영장 재청구하고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이를 막을 방도가 있는가? 없다. 판사 쇼핑의 선택권은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대표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유일하게 한 방법은 변호인 의견서를 완벽하게 쓰고 변론을 완벽하게 하여 판사의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라며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은 30% 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돌파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은 검찰이 또 다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에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권력 장악에만 골몰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라며 "국민은 죽어가는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라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가지 혐의로 영장심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건 하나만을 쪼개서 기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질타했다.

출처 -http://www.kookminnews.com/73777

검찰, 백현동만 떼낸 '쪼개기 스토킹 기소'로 이재명 대표 릴레이 위기 현재 진행형

 

수원지검 차진석 판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쪼개기 기소 논란 “연수원 45회 나이 경희대 학력 고향 가족 성향”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