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 이탄희 의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외압 논란 “나이 변호사 학력 방사청 경력 직급”
박정훈 단장에 압력넣은 '유재은' 법무관리관
https://youtu.be/u3oH57A06DQ
'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
2023년 현재 52세.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후 첫 여성법무관리관
진명여고-성균관대학교
군법무관임용시험14호
2001~2011 공군, 합참, 방사청 군 법무관
2018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2017년 8월 17일 법무관리관 임명
1972
군 사법제도와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 직위에 40년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50)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장급)을 신규 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신임 법무관리관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국방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다.
[3] 군법무관임용시험 14회 출신
군대 내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장교이다. 주요 업무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수행과 군형사 사건의 사법업무, 법률자문, 징계업무 등이다.
쉽게 말해 군대 내에서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하며, 당연히 군법무관은 모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다.
진급 상한선은 준장으로, 육군본부 법무실장[1]과 국방부 검찰단장[2]이 해당 보직이다. 과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소장 보직이었지만 2006년부터 개방형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변호사(사실상 장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임명되고 있다. 2021년에는 유재은[3]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여성 법무관리관이 탄생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전략물자수출통제/방산기술보호 자문위원
서경대학교 국제법 강의
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
사법연수원 수료(2003)
유재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한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졸업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번뜩이는 이탄희 심문에 국방부 흔들리는 순간 등장한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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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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