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 프로필, 국무총리 한명숙 무죄 논란 "부인 주미영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정당 종교 전과"
박범계 왜 직접 발표? '한명숙 사건' 무슨 결론 냈길래
지난 3월 모해위증 의혹 대검 불기소 처분 뒤 합동감찰 착수
박범계, 검찰 직접수사 적폐 관행 개선안도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6/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가 다음주 발표된다. 지난 3월 22일 박 장관이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지 4개월여만이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합동감찰로 승부수를 띄운 박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과 언론 유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합동감찰 결과를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일정을 고려, 발표 시점을 미뤘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자신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발표는 제가 직접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직접 취재진에 브리핑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감찰 결과 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제도개선안도 함께 발표한다.
앞서 박 장관은 "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소위 검찰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대검의 불기소 결론에 대한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출발점이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겨둔 지난 3월 17일 대검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두고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이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한번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조남관 당시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확대회의로 응수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정 위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기존 대검 결론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1년 2월21일과 같은해 3월2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무리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라는 반격카드를 내놓으며 법무부와 대검간 긴장이 고조됐다.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류혁 감찰관)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29일 법무부-대검 첫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감찰이 본격화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20일 감찰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직접수사 첩보입수에서부터 내사·수사·공소제기·언론 홍보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공판단계 위증까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한만호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금품공여 진술을 뒤집은 건 거짓'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법정 증언을 연습시키고, 외부 음식과 전화 연결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출정 조사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정황이 주요 감찰 대상이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뿐 아니라 최근 10년 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과 향후 대처 방안도 다뤄졌다.
아울러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와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 등의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처리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포석도 깔려있다.
'윤석열 대검'이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처리한 과정도 감찰 대상으로 삼았다.
모해위증 의혹 민원 사건 이첩 과정과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직무배제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 유출을 들여다봤다. 지난 3월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이 곧바로 언론에 보도된 경위도 문제삼았다.
박 장관은 임은정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하자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임 연구관에 힘을 실었다. 당시 윤 전 총장에 반발하며 "사건에서 강제로 직무배제됐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임 연구관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 관련, 윤 전 총장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대검과 중앙지검 인권부서에 배당해 은폐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건이다.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689847267
법무부장관 박범계 프로필, 국무총리 한명숙 무죄 논란 "부인 주미영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정당"
법무부장관 박범계 왜 직접 발표? '한명숙 사건' 무슨 결론 냈길래
강부영 판사 프로필
출생 1974년, 강부영 판사 고향 제주 서귀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부영 판사 학력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부영 판사 출신고등학교 제주제일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2017년 3월 31일 새벽 박근혜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되었다.
강부영 판사 가족 미공개
2017년 9월 22일, 문성근·김여진 사진 합성을 지시한 국정원 간부를 구속했다. #
2017년 10월 20일, 추명호의 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 부인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강부영 판사 성향
법조계 내에서 법리를 꼼꼼히 살피고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리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고도 하였다.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그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감정이 격앙된 피의자를 다그치지 않고 검찰과 피의자 양쪽 의견에 공평하게 귀 기울이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가장 극단적으로 변하는 판사다.(...) 그 후 여러 국정농단, 과거 적폐 세력들 관련 인물 몇몇을 애매한 이유를 들어 구속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며 사법부의 행태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순식간에 적폐판사로 불리면서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다.
대학시절 만난 강부영 판사 가족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1호 법조계 공보판사 강부영 판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2년 당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부영 판사 부부 서향희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의 올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영장전담 판사 임기 있나요??
오민석 판사 있는동안은 적폐 세력들 구속은 물건너 간거 같은데..
우병우 라인, 국정원 라인등 다 풀어주는데..
이 사람 퇴임후에 진짜 조사해봐야 하는거 아닌지..
대법원장 바뀌었는데 연장전담 판사 인사로 바꿀려면 언제쯤 가능한지..
1년
국무총리 한명숙 프로필
대한민국의 제37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이다. 1944년 평양에서 태어나 박성준과 결혼하였다. 위키백과
출생: 1944년 3월 24일 (77세), 북한 평양 직할시
키: 160cm
배우자: 박성준 (1967년?)
이전 담당 공직: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2006년?2007년)
자녀: 박한길
학력: 정신여자중학교 (1960년), 서울영등포초등학교 (1957년), 이화여자대학교, 한신대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5년 8월 20일 최종 확정 판결로 19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8월 24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2월 11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서 당적 정리를 요구받았고, 본인도 이것을 받아들여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프로필
박범계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판사 출신으로 제19·20·21대 국회의원이자 제68대 법무부 장관이다.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법률가이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일하던 중,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이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것에 반발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민정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대전에서 제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력이 있다. 대전에서 변호사 겸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출생: 1963년 4월 27일 (박범계 나이 58세), 박범계 고향 영동군
학력: 한밭대학교 (2009년?2011년), 연세대학교 (1985년?)
저서: 정공법: 지난 1095일 국회 를 뒤흔든 리얼 스토리
박범계 학력
박범계 고등학교 검정고시[3]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한밭대학교 경제학 학사
종교 개신교 (감리회)[4]
자녀 슬하 2남
본관 밀양 박씨 [1][2]
박범계 재산 신고, 대전 아파트 등 재산 12억6천만원 신고
박범계 부인 주미영 아들 가족 사진
법무부장관 박범계 프로필, 국무총리 한명숙 무죄 논란 "부인 주미영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정당 종교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