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금덕희 판사 프로필, 조국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판결 “결혼 남편 정인창 검사 나이 학력 고향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지법 금덕희 판사 프로필, 조국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판결 “결혼 남편 정인창 검사 나이 학력 고향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덕희 판사 프로필 
출생 1963년
소속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시험정보 사28회 연18기
생년월일 1963.03.31
출신지역 충남 금산
직종 판사
현직정보 부산지방법원
대전호수돈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를 시작,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몇 년간의 판사생활을 제외하고 대전과 청주에서 법관 일을 하고 있다. 2004년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이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근무하다 이번 발령을 통해 영동지원장을 부임했다.
남편 정인창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청주지검 거쳐 충북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동갑내기 법조인 부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금덕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50·여·사시 28회·연수원 18기)과 정인창 대구고검 차장검사(50·사시 28회·연수원 18기).

 

금덕희 남편 정의창 변호사(연18기)는 작년 2월 17일 출신 박형준 부산시장이 2년 임기(2022.2.21 ~2024.2.20) 부산시 감사위원 임명

박형준은 금덕희 남편 정의창 부산시 감사위원 임명

금덕희 부산행정법원 부장판사 조민 입학취소 효력 정지 등 판결 노린 감사위원 임명?
출처 - http://ourrepublicanparty.kr/bbs/zboard.php?id=freeboard&page=7&sn1=&divpage=2&sn=off&ss=on&sc=off&sl1=off&select_arrange=hit&desc=asc&no=10962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1심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2023.4.6.)

부산지방법원은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 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여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습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08099

부산지법 금덕희 판사 프로필, 조국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재판 “결혼 남편 정인창 검사 나이 학력 고향 사시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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