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사법연수원 33기 나이 연세대 학력 고향 조국 흑서 저서”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이씨는 곧장 항소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인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등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는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모두 항소 취하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지난주에야 재판 결과를 확인한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패소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세 차례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남석 변호사는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쪽의 변호인이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황당한 일은 처음 본다”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위임 대리를 받고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변호사에게 따로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팩트체크) 권경애 변호사 3번 불출석 아님.
※ 당사자 어머니가 올린 글 일부
1심에서 2번 + 2심에서 3번
= 총 5회 불출석
출처 - https://cboard.net/hit2/1327074
팩트체크) 권경애 변호사 3번 불출석 아님.
팩트체크) 권경애 변호사 3번 불출석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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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출생: 1965년 (58세), 서울특별시
학력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 학사)
현직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조국 사태 이후 조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여권 비판을 하기 시작하여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다.
'조국 흑서'(2020) 공동저자. '조국 백서'를 겨냥한 책이다.
'무법의 시간'(2021)# 출간. 역시 '조국의 시간'을 겨냥했다.
2021년 9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이라는 뜻의 '선후포럼'을 발족했다. 멤버는 권경애 변호사 외에 진중권 전 교수, 금태섭 전 의원. #
조국에게 어디서 노무현 흉내질이고 셀프 성역화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 제목인 "'그럼에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민주당은 나를 밟고 가라'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소개한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한 것.
조국흑서 출간 1년여 후 당시 멤버들이 다시 모여 대담을 나눴다.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천안함 음모론에 경도되어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 소속으로 명예훼손 피소된 신상철을 변호하였으며, 201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천안함 종합보고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여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최원일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최대 피해자인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SNS를 통해 반발(블로그,페이스북)하자 뒤늦게 최원일 함장의 게시물에 "네.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가타부타 대화를 하자는 댓글을 남기거나 故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에게 "메세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을 단 것이 비판을 받았다.
2015년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박주원(사망 당시 16살) 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별다른 언급 없이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 위임인인 피해자 측에게 무려 5개월 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 한겨레
정확하게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을 '3회 쌍불'을 내는 바람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1]
법무법인 해미르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사법연수원 33기 나이 연세대 학력 고향 조국 흑서 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