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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송각엽 판사 프로필,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판결 “사법연수원 31기 나이 서울대 학력 고향 전북 전주”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법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사진)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 총경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것 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 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징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라며 “법원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원,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송각엽 판사 프로필
시험정보 사41회 연31기
생년월일 1971.05.15
출신지역 전북 전주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행정법원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서울행정법원 송각엽 판사 프로필,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판결 “사법연수원 31기 나이 서울대 학력 고향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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