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프로필, 아들 학폭 “결혼 부인 자녀 나이 민사고 학력 검사 출신 변호사 의원 장인 집안 재산 고향”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프로필, 아들 학폭 “결혼 부인 자녀 나이 민사고 학력 검사 출신 변호사 의원 장인 집안 재산 고향” 

[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6] 

• "피해학생 동등한 인격체로 안보더라"…교사 지적
• 서면사과, 겨우'A4지 3분의 1 분량' …"성의 없다"
• "강제전학은 사실상 퇴학"…정순신 부부 총력대응
• 피해학생, 자살시도·성적추락…"가해자, 악마 같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57) 신임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나온 정군의 학폭 발언들이다. 사건은 정군이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에 주로 발생했다. 학폭이 인정돼 강제전학 등의 징계를 받은 정군은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2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정군의 학폭소송 판결문에는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군과 피해학생 A군은 원래 한 무리의 멤버였으나, 입학 3개월째인 2017년 5월부터 정군은 A군을 향해 “돼지새끼” 등의 폭언을 시작했다. “더러우니까 꺼져라”는 발언은 A군이 점심시간에 같은 무리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려고 할 때 나온 발언이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때부터는 폭언이 더욱 심해졌다. 다른 무리들과 기숙사 방을 따로 쓰게 된 A군이 방에 놀러 올 때마다 짜증을 내며 폭언을 한 것이다. 폭언과 함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계속했다.

친구들이 “왜 A군을 막 대하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군은 “쟤는 그래로 된다”, “나랑 너무 잘 안 맞는다”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도 폭언은 계속됐다. 2학년으로 올라간 후에도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 “동아리 나가라” 등의 발언을 했다. 정군의 이 같은 A군에 대한 폭언에 동조해 또 다른 가해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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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의 평소 부적절한 평소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피해학생 A군과 그의 부모는 같은 달 22일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A군은 정군의 주장을 일축하며 ‘넌 사료나 쳐먹어야 한다’, ‘좌파 뺄갱이’,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껴져라’ 등의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을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냥 내가 참고 전학 갈까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설득해서 신고하게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정군 측은 학폭위 조사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 정군은 “싫다고 하는데 자주 찾아오는 친구를 보듬어주지 못한 부분은 실망스럽고 잘못했다”, “A군이 그냥 웃고 넘겨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정군 부모도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군 측의 태도에 한 학폭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폭위는 같은 날 “정군이 A군과 B군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군에 대해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는 하루 뒤 학폭위 조치사항을 정군에게 통보했다.

정군의 모친은 즉각 ‘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같은 해 5월 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을 했다. 이에 학폭위가 5월 28일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폭위 간사인 한 교사는 “정군이 서면사과문을 써왔는데, A4 용지 3분의 1 정도,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왔다. 분량이 부족해 다시 쓰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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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행정1부는2018년 9월 정군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군이2017년 5월부터2018년 1학기 초경까지 A군에게 지속적으로 비하·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을 함으로써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군의 행위는 A군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로서, 학교폭력의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기간 A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정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 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춘천행정1부 역시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정군 측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순신 같은 사람이 와야 하는데, 개검 정순신과 그 아들내미가 왔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765104766

 

제 목 : 학폭위원장 했던 엄마로써 정순신 아들껀에 대해
과거에 학폭위원으로 4년 활동했습니다.
학폭위원장도 2년 했구요. 초 중 고 모두 경험했습니다.

학폭 최고수위 처벌은 강전 이라 불리우는 강제전학입니다. (퇴학은 불가능합니다. 일명 폭탄돌리기 라고 해서 사고치면 관내 다른학교로 강전시키고 거기서 또 사고치면 다른학교로 보내는거죠. 퇴학을 못시키는 현실에서 강전은 우리학교 폭탄을 옆학교에 던지는거고 옆학교 폭탄을 우리학교가 받는거라서 폭탄돌리기 라고 합니다)

제가 학폭 활동하면서 강제전학은 딱 한번이었습니다. 강전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학폭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했을 당시에는 우선 객관적 사실을 추합해서 보고서형식으로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자필진술서와 상담내용 등 상황을 다면화해서 보고 받고. 참고인 진술서 같은 다른 학생들의 시각도 전달받습니다)

학부모위원 관내경찰관 지역위원 학교선생님 등이 모여서 사안을 듣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등 관련 학생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구요. 학폭위원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 피해 가해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할말 하는 자리인거죠. 시간차를 두기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때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루어지는겁니다.

서면자료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항목이 정해져있고 각 항목당 점수를 매깁니다. 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신체폭력 포함 언어폭력 기타 괴롭힘 포함합니다) 반성의 정도. 재발의 유무 등 각 항목을 다 체크하는겁니다.

오랜기간 괴롭힘이 있었다면 지속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테고. 반성을 안하고 있다면 이것도 높은 점수. 재발가능성이 높다면 이것도 높은점수를 받을거고... 이런식으로 총점수가 높아지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겁니다.

강제전학이 나올정도라면 괴롭힘이 오랜시간 지속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을테고 가해학생이 본인잘못에 대한 반성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였을겁니다.

아마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했다면 어쩌면 가해학생이 반을 이동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을수도 있었을겁니다.

강전이라는 최고수위가 내려진건데 전학을 안가고 학교를 계속 다녔다는 그 사실이 너무 소름끼칩니다. 피해학생에게 니가 학교를 떠나라는 압박인건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끌기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계속 학교에 보내고 졸업까지 시킨 정순신이라는 사람은 제가 학폭위원을 하면서 만났던 그 어떤 진상 부모 보다도 최악인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진상 학부모들은 별일 아니라며 사건 자체를 뭉개려는 뻔뻔한 스타일, 내 자식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적반하장 스타일 그리고 상대가 빌미를 줬기에 내 자식이 폭팔한거라는 피해학생탓 하는 수준이었는데 정순신 이분은 진짜 대단하네요.)

기사를 보니 정순신 아들은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가 내려졌더군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학부모 특별교육은 잘 내리지 않습니다만 학부모가 너무 무경우에 자기자식 잘못을 1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인간일 경우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교육 받게 합니다.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이 작지 않아서 처벌 목적의 사심이 들어갔다고 할까요.

학부모 특별교육을 그것도 10시간이 받았다는건 진짜 가해학생 학부모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인듯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 이라니 너무나 황당해서 이 새벽에 주저리 주저리 속풀이 해봅니다.

출처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606358 

학폭위원장 했던 엄마로써 정순신 아들껀에 대해 ::: 82cook.com 자유게시판

정순신 아들 학폭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A 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윤석열의 법치주의입니다
자신에게 좀이라도 수틀리면 학폭인정된걸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법치주의
출처 -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3193114
가해자는 명문대 진학에 대법까지 소송전한 애비는 국수본부장 영전

국가수사본부장 정순신 프로필 
출생 1966년 6월 6일 (56세) 부산직할시
학력 대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재임기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2023년 2월 26일 ~ 현직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7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일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해있던 검찰 특별수사 본부 간부 6명과 검찰국 1, 2과장(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장인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에서 14,15,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진형 전 의원이다. # 2009년 당시에도 조 전 의원의 재산은 886억원을 신고하는 등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였다.
정순신 아들 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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