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판사 프로필,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일본 “대전고등법원 사35회 연25기 나이 서울대 학력 경력 출신 고향”

박선준 판사 프로필,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일본 “대전고등법원 사35회 연25기 나이 서울대 학력 경력 출신 고향”

“훔친 고려불상 일본에 돌려줘야”…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부석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330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해당 불상이 제작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며 불상은 제작과 함께 원시적으로 서주 부석사에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 존재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로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고 충분히 입증할 수 없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한 줄 요약 =================================

일본이 약탈해갔던 우리 문화재를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2심 판단 

출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9919987
이번 금동 불상 법원 판례가 조온나 중요한이유
앞으로 해외로 강탈당한 문화재 찾아올 권리 사라짐

이미 찾아온 문화재 전부 반납해야 하는 껀수가 생김
앞으로 해외에서 문화재 소송이 어마어마 할거임

법원 미친놈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무도 지적질 안함
뉴스에 저게 끝임
출처 - http://m.slrclub.com/v/free/39919942

“훔친 고려불상 日에 돌려줘야”…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이번 금동 불상 법원 판례가 조온나 중요한이유

박선준 판사 프로필,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출생 1969년
소속 대전고등법원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시험정보 사35회 연25기
생년월일 1969.11.29
직종 판사
현직정보 대전고등법원
출신지역 서울

금동관음보살좌상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국보백제의 금제유물금동 불상관세음보살상입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공주시의 문화재서울특별시의 문화재

박선준 판사 프로필,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일본 “대전고등법원 사35회 연25기 나이 서울대 학력 경력 출신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