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곤 판사 프로필, 김학의 검사 무죄 선고 재판결과 “이광철 차규근 사40회 연30기 나이 학력 고향 중앙지법 경력”

김옥곤 판사 프로필, 김학의 검사 무죄 선고 재판결과 “이광철 차규근 사40회 연30기 나이 학력 고향 중앙지법 경력”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허위공문서' 이규원 선고유예 
재판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로 판단 다만 '허위 공문서' 이규원 일부 유죄…징역 4개월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기·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김 전 차관 출국 제재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법 이익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럴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조치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광철·이규원·차규근 전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시험정보 사40회 연30기
생년월일 1976.01.12
출신지역 경남 함안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료정보 학력 2 건 | 경력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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