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이원범 판사 프로필, 나경원 낙선운동 선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 동기 인정" "나이 학력 고향 부장 경력"

‘김어준 뉴스공장’ 이원범 판사 프로필, 나경원 낙선운동 선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 동기 인정" "나이 학력 고향 부장 경력"

7월 18일(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 2부 [인터뷰 제1공장]  시범개방한 용산공원 내 '기름띠' 논란 "9월 개방보다 국민 건강과 정화가 우선"  - 정규석 사무처장 (녹색연합) 

[인터뷰 제2공장] -사전녹음 대학 내 '소녀상 영구 설치' 결정한 독일 학생들 "한국 극우 유감.. 소녀상의 역사 꼭 기억해야" - 토비아스 슈노어 (독일 카셀대학 총학생회장)

◎ 3부 [정국해설자 J] -전화연결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돌파구는? - 김재원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4부 [인터뷰 제3공장] -사전녹음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카메라 책임자 전격 인터뷰
“우주 생성 초기 포착.. 매달 새 사진 공개할 것” - 마르시아 리케 교수 (美 애리조나대, 제임스웹 근적외선 카메라 책임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7월 3주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광복절 특사' MB사면에 대한 여론은?- 이강윤 소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원범 판사 프로필

이원범 출생 1965년 6월 26일, 대구
소속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나경원 낙선운동 단체 회원들 감형..''역사왜곡 대응, 동기 인정''

 

나경원 낙선운동 단체 회원들 감형..''역사왜곡 대응, 동기 인정'' 2

총선 전 나경원 낙선운동 벌인 혐의
2심, 1심보다 액수 줄여 벌금형 선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 동기로 인정돼"
 지난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베규탄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의 항소심에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다른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90만원, 다른 2명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1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결국 유죄로 인정됐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를 하면서 선관위 안내, 현장 계도 등에 따라 동일한 행위태양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해왔고, 그런 활동 목적이 하나의 동기가 된 것도 인정된다"며 1심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04275

나경원 낙선운동 단체 회원들 감형..''역사왜곡 대응, 동기 인정''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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