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선 판사 프로필, 지만원 2심 재판 징역 2년 선고 "부인 최현숙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군대 계급 성향 정당 경력"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2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또 피했다
1심 유죄 받고도 계속 개입설 주장
재판부 “나이와 코로나 상황 고려”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이번에도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지씨가 1심 선고 이후 집회 참석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등을 꾸준히 주장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주장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평위 신부 4명에 대한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거나 5·18 사진첩을 펴낸 천주교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폄훼하는 주장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씨가 북한군이나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20년 2월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씨가 고령이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거나 책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지씨는 1심 선고 석 달 뒤인 2020년 5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해 6월 펴낸 책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박철, 박선재, 양홍범)를 두고 또다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윤선 판사 프로필
출생 1975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장달중 명예교수의 딸
김용담 대법관 둘째 며느리
지만원 프로필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 군사평론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42년 12월 27일 (79세), 횡성군
배우자: 최현숙
경력: 군인, 교육인, 정당인;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 자유민주연합 당무위원 겸 전임위원;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자유당 고문 겸 당무위원
자녀: 1남 4녀
저서: 수사 기록 으로 본 12.12 와 5.18,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더보기
학력: 네이벌 포스트그레쥬에이트 스쿨 (1977년–1980년), 더보기
영화: 김군
분류 대한민국의 평론가1942년 출생충주 지씨횡성군 출신 인물칼럼니스트육군사관학교 출신한영고등학교 출신베트남 전쟁/군인넷 우익
신체 A형
정당 무소속
임관 육군사관학교 (22기)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65년 ~ 1987년
최종 계급 대령 (대한민국 육군)
병과 포병
대한민국의 전직 육군 포병 대령이자 시스템공학 박사이나 현재는 칼럼니스트로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왜곡을 한국사회에 전파한 인물이다.
장윤선 판사 프로필, 지만원 2심 재판 징역 2년 선고 "부인 최현숙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군대 계급 성향 정당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