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권성동 대법원 선고 "부인 임채정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성향 형 노태강 군대 경력 임기 재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 선고…1·2심 무죄
의원실 인턴 등 11명 채용케 한 혐의
1·2심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여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직원 11명 등의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나온다고 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습니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그는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강요)를 받았다. 1·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노태악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위키백과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이다
출생: 1962년 11월 20일 (59세), 창녕군
형제: 노태강(형)
본관: 광주(光州)
임기: 2020년 3월 4일 ~
병역
육군 중위 원에 의한 전역
학력: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로 센터 (1995년), 한양대학교 (1985년), 계성고등학교 (1981년)
대법관에 임명된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심을 맡아 기각 결정을 하면서 원심을 확정하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오병윤으로부터 "개새끼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모욕을 당했다[5]
한양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손용근)는 2021년 7월9일 오후 4시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 동문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자랑스런 한양인상 시상식을 열고 노태악에 대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을 실천함으로써 한양인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시상했다.[6]
학력
1981년: 계성고등학교 졸업
1985년: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1995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육파견
분류 대한민국의 법조인대법관광주 노씨창녕군 출신 인물1962년 출생한양대학교 출신계성고등학교(대구) 출신장교 출신독립유공자 후손
주로 중도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된다.#
2020년 7월,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1년 4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서 정당해산결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 前 의원 등 5명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의 주심으로서,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4]
5. 기타[편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시절인 2017년 11월에도, 임기가 2018년 1월에 만료되는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바 있다. 당시에는 총 9명이 추천되었으나, # 이 중 안철상과 민유숙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단수제청하면서 후보자에 오르지 못했다.
2020년 1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해”노 부장판사를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한양대 출신의 최초 남성 대법관이 된다.[3]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241표 중 찬성 199표로 가결되었다.# 여담이지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임명동의안 표결이 되었다.
부인 임채정씨와 2남1녀.
노태악 재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재산 13억… 군법무관 병역 이행
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권성동 대법원 선고 "부인 임채정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성향 형 노태강 군대 경력 임기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