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프로필, 정경심 대법원 판결 재판부 "판사 남편 문병호 국회의원 딸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성향 경력"
제 목 : 펌>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관 4명의 실체
1. 천대엽
- 강력한 친국짐 성향. 지난 해 11월 18일,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매우 진보한 판결을 내려서 좀 변화가 있나 했지만,
결국 이번 판결로 다시 본색을 드러낸 자.
2. 이동원
1) 드루킹사건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확정
2) 이재명이 결국 무죄확정판결을 받을 때도 유죄의견을 냈으며
3)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가 뇌물이 아니라 했으며
4)) 이승만이 친일파임을 밝혔던 다큐 "백년전쟁"을
방통위가 제재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던 자
3. 민유숙
-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
남편 문병호는 한때 민주당에 있다가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옮겼던 자.
강진구 기자가 정정보도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 형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
4. 조재연
1) 전 법원행정처장(2019.1.11~2021.5.8.). 옵티머스 카르텔의 대법원 민원창구였다고 의심되는 자.
2) 2018.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자.
3) 초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추천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4)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구성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이 4명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달랐다면 전원합의체로 갔을 터인데,
전원 일치로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정경심 교수 유죄확정.
이번 판결을 내린 2부는 지난 1월 8일에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14명의 대법관들 중 꼭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
법원의 성격상 그 구성데 대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대법관들로만 구성해서 내일 이번 판결은 명백한 사법쿠데타입니다.
출처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378420
펌>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관 4명의 실체 ::: 82cook.com 자유게시판
1. 천대엽 - 강력한 친국짐 성향. 지난 해 11월 18일,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매우 진보한 판결을 내려서 좀 변화가 있나 했지만, 결국 이번 판결로 다시 본색을 드러낸 자. 2. 이동원 1)
www.82cook.com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12기)·민유숙(18기)·이동원(17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민유숙 대법관 , 정경심 대법원 판결 재판부
국회의원 문병호 프로필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59년 12월 27일 (문병호 나이 59세), 문병호 고향 영암군
배우자: 문병호 부인 민유숙 대법관
부인은 대학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유숙 대법관이다.
학력: 광주학강초등학교 졸업
숭의중학교 졸업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학사
병역 면제(수핵탈출증)
정당 바른미래당
지역구 前 인천 부평구 갑
문병호는 1959년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꿈은 외교관과 검사였다.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1996년 ~ 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민유숙 대법관 프로필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5년 3월 13일 (56세), 서울특별시
배우자: 문병호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분류 대한민국의 법조인대법관1965년 출생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배화여자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여흥 민씨
자녀 1녀[2]
2017년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초의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대법원은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정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엘리트 판사들의 코스인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리얼돌 금지[편집]
성인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리얼돌을 아동.청소년의 형상을 띤 것 같다며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을 샀다#. 문제가 된 해당 인형#은 160cm 이상의 키를 지녀 성인 여성의 평균 키(약 161cm)와 맞먹었으며 가슴 같은 신체의 성숙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지만, 민유숙 판사는 외모가 어려 보이며 음모가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형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의 리얼돌 수입을 금지하는 결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전 대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민유숙 재산 32억원을 신고
민유숙 대법관 프로필, 정경심 대법원 판결 재판부 "판사 남편 문병호 국회의원 딸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성향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