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정경심 대법원 판결 "판사 나이 성도고 학력 성향 재산 병역 군대 경력"
1월 27일(목) 김어준의 뉴스공장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 2부 [인터뷰 제1공장] 韓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32위' & 작년 경제성장률 4%..목표치 달성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입 대 입] 민주당-이재명, '정치개혁' 카드 통할까? & 김건희 '출입국 기록' 논란의 쟁점은?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단장 -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위 전 상임공보특보
◎ 3부 [인터뷰 제2공장] CES 혁신상 수상한 韓 헬스케어 신기술은? ADHD 디지털 검사기 · 만성질환 모니터링 반지 - 이경일 대표 (솔트룩스) - 이준희·정하림 연구원 (히포티앤씨)
- 이병환 대표 (스카이랩스)
◎ 4부 [인터뷰 제3공장]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기대와 과제 & 서울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용처는?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썬킴의 신분세탁소] 아우슈비츠서 '나치 경례' 네덜란드 관광객 체포 "기소되면 최대 징역 2년..과거사 청산 엄격해" - 썬킴 (방송인)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경심 대법원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 2부는 천대엽 대법관과 조재연 대법관(12기)·민유숙 대법관(18기)·이동원 대법관(17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천대엽 출생 1964년 부산광역시
소속 대법원대법관
학력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 1983년 : 성도고등학교
~ 1988년 :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1990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
경력 2021.05.~ 대법원 대법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1995년 2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주요 판결
2013년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감안해 진술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도 주요 피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
이명박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이씨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배임 유죄 판결
분류: 1964년 출생영양 천씨부산광역시 출신성도고등학교 동문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대한민국 해군 대위대한민국의 판사대한민국의 대법관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동문20세기 대한민국 사람21세기 대한민국 사람
병역 해군 대위(법무관)
현직 대법관
2021년 4월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 코트에서 앞서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이나 김상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6년간 일했고, 민유숙 대법관은 5년동안 연이어 대법원에서만 일했다. 천대엽 후보자는 대법원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거의 7년간 근무했다.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한 점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대법관처럼 주로 형사재판부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형사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천대엽 재산 2억5800만원
‘김어준 뉴스공장’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정경심 대법원 판결 "판사 나이 성도고 학력 성향 재산 병역 군대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