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판사 프로필, 김건희 녹취록 7시간 통화 인용 기각 "한원교 부장판사 나이 학력 성향 기수 전남 고향 성향 경력"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결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에 대한 방송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법원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외부에 넘긴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38분쯤 법원에 출석한 국민의힘 홍종기 변호사는 “녹음자는 피해자(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사적인 통화를 녹음했다”며 “이는 명백한 음성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 행위에 MBC 같은 공영방송이 가담한다면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가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을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C 측은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 측은 “서울의소리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녹음한 것이고 녹음 파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작업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영부인 후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영부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김씨의 견해나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발언 취지가 최대한 담기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 (녹음자가)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도울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해 녹음을 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간 녹음”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정에서 MBC 측은 보도 예정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려 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그럴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하자 판사는 “보도 내용은 법정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늘 중 결론을 내릴 예정 입니다.
박병태 판사 프로필
출생 1967년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학력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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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교 부장판사 프로필
한원교 판사 프로필
출생 1975년
소속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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