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한 판사 프로필, 정진웅 검사 한동훈 폭행 재판 유죄 선고 "출생 나이 전라남도 담양 고향 학력 경력 사진"

양철한 판사 프로필, 정진웅 검사 한동훈 폭행 재판 유죄 선고 "출생 나이 전라남도 담양 고향 학력 경력 사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정 차장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라며 "형법의 독직폭행 조항이 폭행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피해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제지할 수 있지만, SNS에 접속해 삭제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받은 병원 치료 내용과 기간을 살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폭행이 정당했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정진웅 검사 판결을 보니 정경심 교수 판결이 이해(?)가 되네요

무조건 검사가 기소를 하면 

정확히는 검찰 조직이 저 xx 죽인다 마음 먹으면

똘마니 판새들은 저항하지 않네요

왠만하면 그냥 판결이 프리패스네요

그나마 속이 좀 보인다 싶으면 고민했다는 흔적을 보이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결론은 검찰님 만세네요

원하는대로 해주네요

 

참 검찰 조직이 대단하네요

대들었다가 패가망신에 멸문지화 당하겠네요

법무부 장관과 같은 검사도 

적이되면 이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겠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6342

정진웅 검사 판결을 보니 정경심 교수 판결이 이해(?)가 되네요 : 클리앙

정진웅 검사 프로필 
정진웅 출생 1968년
소속 울산지방검찰청차장검사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2021.07.~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양철한 판사 프로필

출생 1968년 1968.07.22 전라남도 담양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사37회 연27기

출신지역, 전남 담양.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료정보, 학력 3 건 | 경력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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