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마은혁 판사 프로필, YTN 뉴스NIGHT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아나운서 “결혼 부인 아들 나이 학력 군대 고향 가족 재산 우리법연구회 성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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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YTN 뉴스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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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보수신문의 공격은 지난 2009년 마은혁 판사에게도 일어났다. 마 판사가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연구소 후원회에 간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동아일보는 2009년 11월 12일자 12면 기사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노회찬 후원회 참석’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에서 “마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정계선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에 올랐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탄핵가결시킬려고 노렸네요.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마은혁 판사 프로필
출생 1963년 (61세) 강원도 고성군[2]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2024년[예정]
가족 배우자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대구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있었다.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 책임비율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마은혁 판사는 지뢰가 매설돼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군부대장은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경고해야 하는데, 해당 사고 장소에서는 이런 표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받는 故 노회찬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어, 2009년 노 의원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이 있었다.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다.
하지만 당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가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정치계에서는 부아가 돋아 있었고, 후원회 참석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다.
당시 연구회 회장이던 문형배 부장판사가 학술단체로서 논문집을 펴낼 때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대로 되었다. 당시 수록된 명단에는 정계선 판사도 있었다.
김지형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4]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2024년 12월 9일,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 중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 몫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재산 15억 신고
예금 7억 257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거주 중인 경기 과천시 중앙동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5억 3000만 원도 포함됐다. 이 외에 경기도 과천시와 강원도 고성군의 토지 등이었다.
로스쿨 재학 중인 마 후보자의 장남은 6119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 5817만 원을 갖고 있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300만원 임대차 계약과 증권 1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했다.
마 후보자는 1984년 5월 육군으로 입대해 만기 전역했다. 마 후보자의 장남도 2013년 4월 육군에 입대해 만기 제대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마 후보자는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다음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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