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김어준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김종대 김용남 의원 “결혼 부인 아들 나이 부장판사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정당 임기”

헌법재판관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김어준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김종대 김용남 의원 “결혼 부인 자녀 나이 부장판사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정당 임기”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김어준 최서영 PD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앵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nngwiryeon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신장식, 박은정, 추미애, 김용남, 김종대, 김경호, 류삼영, 이지은, 노영희, 박현광]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명랑사회  #홍사훈 #이재석

◎ [겸손브리핑]
▷ 안귀령 / 앵커

[인터뷰 제1공장] 
- 검찰의 12.3 내란 윤석열 수사ㆍ기소가 불법인 이유 
-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지연하며 ‘수사 가로채기’ 정황
-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내란 공조세력으로 보는 근거는? 
- 검찰 특수본의 내란죄 수사 속도 내기에 감춰진 의도는?
▷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제2공장]
- 육본 장교들, 계엄 해제 후 ‘용산행’ 2차계엄 모의했나? 
-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 왜 윤석열 수사에 뛰어들었나? 
- 검찰,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수사의 문제점은?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인터뷰 제3공장]
- “남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美 의원 인터뷰가 의미하는 것은?
- 12.3 내란 사태, 평택 미군 기지도 ‘이례적’ 움직임 
- 군사 전문가가 보는 ‘HID 부대 판교 대기’의 목적은?
▷ 김용남 / 전 의원
▷ 김종대 / 전 의원

[인터뷰 제4공장]
-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목적은?
- 수사권 둘러싼 검-경 신경전 과열... 주도권 다툼 문제는?
- 군 전문 변호사가 ‘박세현 수사팀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 김경호 / 변호사 ·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류삼영 / 전 경찰 총경
▷ 이지은 / 전 경찰 총경

[인터뷰 제5공장]
- 명태균 "나 구속되면 한 달 내 尹 탄핵" 이후 상황은? 
- ‘황금폰’ 추가 내용 공개한 명태균 측 변호인... 왜? 
- 명태균 "尹, 윤상현에 공천 지시... 황금폰에 추가 내용"
- 창원지검,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결과 언제 밝힐까?    
▷ 노영희 / 변호사 ·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 전화연결 
▷ 박현광 / 뉴스토마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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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헌법재판관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김종대 김용남 의원
‘사법농단 연루’ 조한창 전 부장판사, 여당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 논란
"與 추천 조한창은 사법농단 관여자, 헌재재판관 되면 안 돼"

출생 1965년 5월 14일[2] (59세) 경기도 수원시
본관 평양 조씨[3]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국민의힘 몫 선출)
2024년[예정]
가족 배우자, 슬하 2녀
학력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 / 석사 수료)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경제전담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 언론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 조세전담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법조인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8기. 육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상고심 보조 경험이 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다.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 수석부장으로 발탁돼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전보되었다. 당시 성별 불일치[5]를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치료 과정 등의 진실성이 있다고 보아 현역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900).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재직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 소송의 재판장이었다. 조한창 판사는 증여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서정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사이에 일감몰아주기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서울고법 2019누36669).

행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이고, 두 번째는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최고법원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다. 양승태 코트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법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조한창 수석부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즉,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넌지시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서기호 전 국회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도,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선 판사들 감독권자의 위치에 있는 수석부장, 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 간부 등 고위 법관들의 이러한 행동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 언론, 재벌 등)뿐만이 아니라, 내부(사법부)로부터도 독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혹에 연루된 탓인지 김명수 코트에서 연수원 18기 동기인 홍승면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일선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했다.

원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인사 관례상 기수 순서대로 일선 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김명수 코트에서 시행한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 연수원 19기 고등부장부터는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6][7][8]

다행히 연수원 18기는 2019~2021년에 대부분 지방법원장 막차에 올라타, 제도 급변으로 인한 후폭풍을 아슬아슬 비켜 갔지만, 조한창 판사는 18기임에도 2021년 정기 인사에서도 법원장 전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법복을 벗어 변호사로 개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실제로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2024년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았다. 두 배에 달하는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금호동 아파트 등 재산 24억원 신고
 배우자, 장남·차남 등과 함께 총 24억 원의 재산을 신고

헌법재판관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김어준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김종대 김용남 의원 “결혼 부인 아들 나이 부장판사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정당 임기”

2021.07.08 - [화제인물 김용남 의원 프로필] - ‘김어준 뉴스공장’ 국회의원 김용남 프로필, 김건희 Yuji 논문 삼성 논란 "독일 김소연 나이 남편 학력 고향 재산"

‘김어준 뉴스공장’ 국회의원 김용남 프로필, 김건희 Yuji 논문 삼성 논란 "독일 김소연 나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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