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프로필, 김어준 최서영 PD 뉴스공장 노영희 변호사 명태균 강혜경 “나이 서울대 학력 부산회생법원장 직급 고향 정유라 우병우 구속 경력”

권순호 판사 프로필, 김어준 최서영 PD 뉴스공장 노영희 변호사 명태균 강혜경 “나이 서울대 학력 부산회생법원장 직급 고향 정유라 우병우 구속 경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김어준 최서영 PD  안귀령 앵커 뉴스공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탁현민, 조상래, 장세일, 정근식, 박상현, 홍사훈, 노영희, 강선우, 이광희, 민생상황실, 영화공장] + 텐밀희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명랑사회 #텐밀희
월- 금 아침 7시 5분 ~ 9시

◎ [겸손브리핑]
▷ 최서영 PD

[잠깐만 인터뷰] - 전화연결 
'김건희 보좌 제 2부속실 청와대보다 작다? 팩트체크  
▷ 탁현민 /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더 뷰티풀' 진행자

[10.16 재보궐 당선자] - 릴레이 전화인터뷰 
- 곡성군수로 당선된 민주당 '조상래' 소감과 각오는?
▷ 조상래 / 전남 곡성군수 당선인

[10.16 재보궐 당선자] - 릴레이 전화 인터뷰 
- 영광 태생 민주당 '장세일' 어떤 변화 몰고 올까?
▷ 장세일 / 전남 영광군수 당선인

[10.16 재보궐 당선자] - 릴레이 전화 인터뷰 
- '흔들림 없는 혁신교육' 정근식 당선자의 소회와 다짐은?
▷ 정근식 /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 서울대 명예교수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우리가 'KBS힘내라 콘서트'에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 
▷ 박상현 / KBS 노조 위원장

[인터뷰 제1공장]
-검찰 ‘도이치 의혹’ 레드팀 회의 끝 오늘 처분...결론은?
-‘12시 통정매매는 우연의 일치‘ 김건희 측 주장의 허점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알고 있었다’  녹취록 속 근거는? 
- 도이치모터스 최대 수익 6명 불기소…검찰 수사 왜?
▷ 홍사훈 / 기자 · 홍사훈쇼 진행자

[인터뷰 제2공장]
명태균의 폭로 남발에도 강혜경 씨가 침묵하는 이유는? 
▷ 노영희 / 변호사 · 강혜경씨 법률대리인 

[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심평원은 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묵인하나?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제4공장] -전화연결 
300억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졸속진행...서울시과의 유착 관계는?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상황실]
- 10.16 서울시교육감 선거 '정근식 당선자'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건강보험 재정은?
-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 명분으로 임도 대폭 확대...속내는? 
- 대출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 은행마다 천차만별...대책은?
▷ 성기선 / 가톨릭대 교수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정규석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영화공장] 
- 트럼프, 거물인가 괴물인가? 화제의 문제작 ‘어프렌티스’
- 영화제 휩쓴 신예 감독 ‘K-아재’ 현실 공감 코미디 ‘페이퍼맨’
- 범죄자가 되어가는 형사, 액션 느와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 윤성은 / 영화 평론가
▷ 거의없다 / 영화 유튜버
제작 : (주)명랑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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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 2024년 1월 5일 기준 
대법원장의 경우 한 달에 1,19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대법관은 843만 원 수준을 받는다.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3. 고등법원장급[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장관급(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장)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법원장 몇급 
202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없어지고(법률신문 기사)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 및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받지 못하는(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들이 2022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면서##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차관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방검사장급의 경우도 2018년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폐지된 이후 2019년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장판사 이하의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4급 공무원과 같은 보직에 보임될 수 있다. 주로 2급 상당의 국장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4급 상당의 심의관이나 담당관 등 과장급의 경우 지법판사가 맡는 자리이다. 그리고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에 파견되었을 때 3~4급 상당 과장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다.

판사는몇명?
법관. 법원 직위 현원
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230 판사 59
지방법원 법원장 몇명 30
부장판사 1,266

법원장 연봉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4. 지방법원장급[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 2024년 1월 27일 기준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판사 프로필 1970년생 26기 
이름 권순호 (權純祜)
본관 안동 권씨
출생 1970년 11월 21일 (53세) 부산광역시
학력 남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현직 부산회생법원장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장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현 부산회생법원장.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고영태, 정광용 박사모 회장,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기각했던 우병우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1970년 11월 21일 부산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남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1]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그 해에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2000년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 등 판사로서 엘리트코스를 거쳤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2회에 걸쳐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었다. 그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동창이며 연수원 동기인 오민석 판사와 2012년 이후 계속 같은 보직을 맡으며 함께 이동하여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었다.

2012년 창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건평 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인터넷에서는 재판부가 형을 너무 낮게 선고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우세했었다.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그 뒤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 중 3명(우병우, 정유라, 이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에 내부고발자인 고영태는 구속 시켰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 잊지 않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논란이 있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인 김광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폭력집회 혐의로 박사모 회장 정광용,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언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시켰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재만, 안봉근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17년 11월 3일 추명호에 대하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였다.

2017년 11월 17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단, 이병호는 기각시켰다.#

12월 13일에는 재청구된 전병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15일에는, 우병우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18년 1월 16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장다사로 전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했다.

2018년 2월 26일부터는 민사부로 이동한다. (오민석도 마찬가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법원장 인사에서 부산회생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4. 논란[편집]
검찰 일각에서는, 우병우 관련 영장 청구만 족집게처럼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 우병우의 장모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가 하면, 전 국정원장 세 사람 중에서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하던 시기에 재직한 이병호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셋 중 불법이 가장 무거운 게 이병호인데도 오히려 그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2] 이 때문에 법원 내의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며 우병우가 여전히 자신의 수사에 개입을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추명호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핵심인 우병우도 구속시켰다.

권순호 판사 프로필, 김어준 최서영 PD 뉴스공장 노영희 변호사 명태균 강혜경 “나이 서울대 학력 부산회생법원장 직급 고향 정유라 우병우 구속 경력”

2021.10.11 - [화제인물] - ‘김어준 뉴스공장’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이낙연 경선 불복 논란 "결혼 남편 자녀 나이 학력 부모 고향 성향 경력"

‘김어준 뉴스공장’ 노영희 변호사 프로필, 이낙연 경선 불복 논란 "결혼 남편 자녀 나이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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