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정우영 판사 프로필, SBS 8 뉴스 김현우 앵커 김가현 김다영 아나운서 “71년생 나이 학력 500억 전세 사기꾼 7년 감형 사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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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SBS 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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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SBS 아나운서
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판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2천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출처 - https://www.fmkorea.com/7411396959
정우영 판사 프로필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
출생 1971년
소속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시험 정보 연 30기
인천지법 정우영 판사 프로필, SBS 8 뉴스 김현우 앵커 김가현 김다영 아나운서 “71년생 나이 학력 500억 전세 사기꾼 7년 감형 사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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