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다스뵈이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한명숙 유죄 선고 "김진태 부인 원현순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약력 성향"

‘김어준 다스뵈이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한명숙 유죄 선고 "김진태 부인 원현순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약력 성향"

 

정형식 출생 1961년
소속 수원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2021.02.~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직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1985)
제17기 사법연수원(198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2.02 ~ 2014.0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2014.02 ~ 2014.0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4.08 ~ 2019.01)
서울회생법원장(2019.02 ~ 2021.02)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1]
1961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였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2019년에 서울회생법원장이 되었다. 2021년에 평생법관제 및 순환보직제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판결[편집]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정연주 KBS사장이 부당하게 해임된 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임은 근거가 없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후에 법원 재판에서 모두 해임 무효 처분, 취소 처분이 내려진 엉터리 해임이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62527
그런데 법원에서 해임 무효 선고가 내려지는 건 2012년 대법원 판결까지 4년 뒤의 일로, 2008년 당장 해임에 직면한 당시 정연주 KBS사장은 행정법원에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8월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정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후 정식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정연주 사장은 승소했고, 2012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 무효 선고를 받아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했지만, 이미 몇년이 지나버려서 다시 KBS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즉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정형식 판사였다.
3.2. 이재용 삼성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혼맥 논란[편집]
위의 이재용 판결 이후 그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는 것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우선 그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 간이고,[6]#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다시 말해 그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처사촌 간이 되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된다. 한편 이명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그의 이러한 엄청난 혼맥 관계가 알려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싸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형사 13부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1심 재판 무렵 신설한 것으로써 집유를 주기 위해 짜여진 재판이 아니었냐하는 의혹이 일고있다.
정형식 판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정형식 판사의 처형이기도 하다. 박선영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사이가 된다.

 

국회의원 김진태 프로필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제19·20대 국회의원인 정치인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4년 10월 13일 (김진태 나이 56세), 김진태 고향 춘천시
김진태 키: 175cm
배우자: 김진태 부인 원현순
학력: 서울대학교 (1983년–1987년), 서울대학교
김진태 자녀: 김도연
부모: 김한규, 윤종애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학사
직업 법조인(검사 → 변호사)
경력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원 대수 19·20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강원 춘천시(19·20)
병역 공군 대위 만기전역[2]
가족 아버지 김한규, 어머니 윤종애
배우자 원현순, 아들 김도연
신체 174cm, B형
부모님 슬하 두 아들 중 차남이다.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소양중학교, 춘천 성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어준 다스뵈이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한명숙 유죄 선고 "김진태 부인 원현순 자녀 나이 학력 고향 약력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