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 1번지 함예진 기상캐스터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임기”

김기영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 1번지 함예진 기상캐스터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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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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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임명일 임명 선출·지명 자격 출신 학교 
헌법재판관
--김기영 헌법재판관 프로필
문재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법시험 32회 홍성고 / 서울대

출생 1968년 4월 9일 (55세) 충청남도 홍성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10월 18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배우자, 슬하 2남
학력 홍남초등학교 (16회 / 졸업)
홍성중학교 (31회 / 졸업)
홍성고등학교 (39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듀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2]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0월 17일.
[2] 박사학위 논문: Patent troll에 대한 法的·制度的 對應方案 硏究(특허괴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3]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분류 1968년 출생홍성군 출신 인물홍성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듀크 대학교 로스쿨 출신대한민국의 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문재인 정부/인사육군 출신장교 출신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편집]
진보성향이 강한 재판관이다.# 재임 중 관여한 심판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보다시피 진보성향이 매우 뚜렷하다.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단순위헌 의견을 내었다.[4]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의견을 내었다.[5]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6]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7]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의견을 내었다.[8]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9]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10]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11]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12]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13]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4]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15]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16]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었다.[17]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18]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19]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20]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1]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22]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3]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역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4]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25]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6]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27]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8]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29]
김기영 헌법재판관 재산
이석태 재판관 43억원, 이종석 재판관 40억원, 유남석 재판소장 36억원, 정원국 전 심판지원실장 29억원, 이은애 재판관 29억원, 김용호 기획조정실장 29억원, 김정원 사무처장 27억원, 김기영 재판관 26억원 순

김기영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 1번지 함예진 기상캐스터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임기”

2023.02.02 - [화제인물] - 함예진 기상 캐스터 프로필, 연합뉴스 여성 진행자 “나이 인스타 청바지 각선미 화보 실제키 MBTI 라퍼스트 모델 경력”

함예진 기상 캐스터 프로필, 연합뉴스 여성 진행자 “나이 인스타 청바지 각선미 화보 실제키 M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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