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 오늘 한가현 기상캐스터 인스타 “결혼 부인 나이 판사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성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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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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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임명일 임명 선출·지명 자격 출신 학교 
헌법재판관
 --이영진 헌법재판관 프로필
2018년 10월 18일 문재인 국회 (바른미래당) 사법시험 32회 남강고 / 성균관대
출생 1961년 7월 25일 (62세) 충청남도 홍성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10월 18일 ~ 현직[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0월 17일.
[2] 국회가 양당체제인 동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구성해 왔으나, 정당구도가 다당제로 개편되자 제13대 국회의 전례를 따라 제3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였다.
[3]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학력 남강고등학교 (졸업 / 5회)
성균관대학교 (법학 /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 박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영진 헌법재판관 재산
이영진 재판관은 총 재산이 49억8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3억2594만원 늘어나 증가액이 가장 컸다. 급여저축과 배우자 상속 등에 따른 것이다.
분류 1961년 출생홍성군 출신 인물남강고등학교 출신성균관대학교 출신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출신대한민국의 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문재인 정부/인사육군 출신
판사로 재직하면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력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 ‘긴급조치 9호'로 징역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3일, 바른미래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2]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무엇보다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편집]
중도 또는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된다. 재임 중 관여한 심판사건에서 낸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다.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3]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을 처벌하는 것만 합헌이고 그 밖의 국기모독죄 처벌은 모두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4]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법률은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5]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6]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위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7]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8]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9]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퇴임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0]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었다.[11]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2]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3]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14]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무효라는 의견을 내었다.[15]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을 내었다.[16]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7]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8]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9]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0]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1]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2]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23]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4]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5]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6]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27]
2021년 10월, 고교 동창의 소개로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단독]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파문…"부끄럽고 죄송", 이영진 헌재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반성하지만 직무와 무관"

이후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영진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되었다. #

2022년 9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10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골프모임 주선자인 일본 사업가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골프모임의 주선자를 비롯해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이영진 헌법재판관, '금품수수 부인' 진술서 제출,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진술서 제출

'이영진 골프접대 의혹' 수사 막바지…공수처 "진술 확인 단계"

이영진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 오늘 한가현 기상캐스터 인스타 “결혼 부인 나이 판사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성향 임기”

2022.08.07 - [화제인물] - 연합뉴스 한가현 기상 캐스터 프로필, 2017 미스춘향 "나이 골프 치마 레깅스 청바지 실제키 서강대 학력 신문방송학"

연합뉴스 한가현 기상 캐스터 프로필, 2017 미스춘향 "나이 골프 치마 레깅스 청바지 실제키 서강

https://youtu.be/KvpqWDEZ5pI?list=TLPQMDMxMDIwMjOWtxgS0LVd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