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판사 프로필, 김홍희 서욱 장관 구속영장 발부 “사40회 연수원 30기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성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판사 프로필, 김홍희 서욱 장관 구속영장 발부 “사40회 연수원 30기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성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발부됐다.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됐다. 군과 해경 쪽 수사 돌파구를 찾은 검찰은 월북 판단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으로 수사를 끌어올릴 방침 입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5분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서해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책임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월북 판단‧발표 과정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일정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을 본격적으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모해 관련 보고서 등을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해경 등에 월북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 전 장관과 유사한 혐의인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위법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김상우 판사 프로필

김상우 시험정보 사40회 연30기
생년월일 1976.02.28
출신지역 대구 달성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김정민·김상우·김세용 : 네이트 뉴스 (nate.com)
ㄴ 2022년 2월에 임명되었던 녀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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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정근 구속시킨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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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송치…공범도 구속 :: 문화일보 (munhwa.com)
ㄴ 이런 전적이 있음.
법원, 제자 10명 성추행 교사에게 ‘집행유예 4년’ 선고 | 셜록 (neosherlock.com)
ㄴ 영장 판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판결을 내림.
아직 전적이 많지는 않음.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982410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판사 프로필, 김홍희 서욱 장관 구속영장 발부 “사40회 연수원 30기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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