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혀 절단 최말자 사건, 꼬꼬무 나는 죄가 없다 웬디 배우 김남희, 박선영 아나운서 출연진 “남성 노재동 나이 61년 경과 무죄 확정 재심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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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혀 절단 최말자 사건, 꼬꼬무 나는 죄가 없다 웬디 배우 김남희, 박선영 아나운서 출연진 “남성 노재동 나이 61년 경과 무죄 확정 재심 재판 결과”

또시작 2025. 9. 18. 07:44

꼬꼬무 목요일 밤 10시 20분 ~ 11시 50분[2] 진행 장도연, 장현성, 장성규
193 2025.09.18 나는 죄가 없다 - -최말자, 61년 만의 재심 웬디-손승완, 배우 김남희, 박선영 아나운서 [310]

최말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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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964년 범죄김해시의 사건사고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무죄 사건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1] 여성 최말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2] 남성 노재동(盧在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

정당방위의 범위에 관해 논란이 된 사건이며 형법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2020년 5월, 사건이 발생한지 56년 만에 최씨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2월 18일 부산지법(권기철 부장판사)은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여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6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라며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법률 해석과 적용 오류를 지적하는 원고 측의 주장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재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최씨는 2023년 5월 31일 대법원에 재심 청구 탄원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가부장제 속 차별적 가치관이 팽배하였던 과거 권위주의 상황에서 최 씨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정면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을 현재의 잣대로 들이대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년 7월 23일,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구형했다. # 그리고 9월 10일, 법원에서 6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었다.
2020년 부산 황령산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인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중상해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4] 최말자 사건도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받았다.
2025년 CNN 뉴스 메인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 # 과거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 감수성에 대한 비판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과거 법원의 과오를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