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이준일 교수 프로필, MBC 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 유선경 아나운서 여자 출연진 “나이 학력 고향 조희대 청문회 증인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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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이준일 교수 프로필, MBC 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 유선경 아나운서 여자 출연진 “나이 학력 고향 조희대 청문회 증인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

또시작 2025. 5. 10. 09:01

고려대 이준일 교수 프로필, MBC 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 유선경 아나운서 여자 출연진 “나이 학력 고향 조희대 청문회 증인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 경력”

MBC TV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진행자
06:00 [LIVE] MBC 뉴스투데이 mbc 뉴스투데이 여자 아나운서
진행 평일 손령, 정슬기
토요일 박소영
날씨 김가영 (월~토)
MBC 뉴스투데이 이 시각 세계: 유선경 아나운서
https://www.instagram.com/jeongseulgi.ann/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조하는 판사의 보직 또는 판사 아닌 임기제공무원.

재판연구관 이란
직급:
선임재판연구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급과 유사하며, 법조경력 22년차 정도의 판사가 보임된다.
역할: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판결문 초안 작성, 법리 연구 등 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선임재판연구관은 이 중 중요한 연구 및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구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전속조·공동조 부장연구관, 일반 재판연구관, 전문직연구관(비법관연구관) 등으로 구분된다.
임용:
선임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회의에서 임용된다.
보수: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으로 보수되며,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2. 대법원[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 2024년 1월 5일 기준
대법원장의 경우 한 달에 1,19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대법관은 843만 원 수준을 받는다.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3. 고등법원장급[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장관급(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장)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법원장 몇급
202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없어지고(법률신문 기사)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 및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받지 못하는(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들이 2022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면서##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차관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방검사장급의 경우도 2018년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폐지된 이후 2019년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장판사 이하의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4급 공무원과 같은 보직에 보임될 수 있다. 주로 2급 상당의 국장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4급 상당의 심의관이나 담당관 등 과장급의 경우 지법판사가 맡는 자리이다. 그리고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에 파견되었을 때 3~4급 상당 과장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다.

판사는몇명?
법관. 법원 직위 현원
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230 판사 59
지방법원 법원장 몇명 30
부장판사 1,266

법원장 연봉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4. 지방법원장급[편집] ** 2025년 2월 14일 기준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별 가장 뛰어난 법관이 발탁돼, 한때 대법관 등용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권순일 이후로는 10년 간 맥이 끊겨버렸다. # 조희대 코트 출범 이후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이 다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마용주 판사는 여러 쟁쟁한 후보들 중에서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후보로 유력한 법관이다.

조희대 청문회 증인에 '김앤장 서석호' 포함
대법원장 조희대 1957년생 13기
대법관 노태악 1962년생 16기 이흥구 1963년생 22기 천대엽[1] 1964년생 21기 오경미 1968년생 25기 오석준 1962년생 19기 서경환 1966년생 21기 권영준 1970년생 25기 엄상필 1968년생 23기 신숙희 1969년생 25기 노경필 1964년생 23기 박영재 1969년생 22기 이숙연 1968년생 26기 --마용주 1969년생 23기 ** 2025년 4월 9일 기준
대법관 12명
원호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고홍석 -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정상규 -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
정윤형 -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석호 - 김앤장 변호사, 조희대 윤석열 한덕수 인맥
- 참고인 4명
이성민 - 법원 노조위원장
서보학 - 경희대 로스쿨 교수
이준일 -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영준 - 변호사, 잼 재판 헌법소원 청구인

--고려대 이준일 교수 프로필
출생 1966년 서울특별시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 / 석사)
고려대학교 (헌법학 / 박사 수료)
킬 대학교 (법학 / 박사)
현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임기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1]
2020년 2월 28일 ~ 2023년 2월 28일
경력 대전대학교 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소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 킬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2020.02.~2023.02.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6.06.~2007.02. 미국 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
활동 도서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수로,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재임했다.
분류1966년 출생서울특별시 출신 인물고려대학교 출신고려대학교 대학원 출신대한민국의 사회과학 교수대한민국의 법학자광운대학교 재직고려대학교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