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부장 판사 프로필, 김어준 다스뵈이다 350회 한덕수 대선출마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송미경 판사 김재규 재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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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부장 판사 프로필, 김어준 다스뵈이다 350회 한덕수 대선출마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송미경 판사 김재규 재심 선고”

또시작 2025. 5. 3. 06:18

이재권 부장 판사 프로필, 김어준 다스뵈이다 350회 한덕수 대선출마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주심 송미경 판사 김재규 재심 선고 경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50회 한덕수 미래, 매국노 감옥, 해먹을 결심

00:00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한다? 한덕수의 수상한 행보 / 김준형, 호사카 유지, 김희교
24:55 검찰 수사 시작, 끝까지 판다 / 거의없다, 윤성은, 노영희, 신유진, 신장식, 양지열
46:27 헌정사 최초의 정부주도 주가조작사건 / 이광수, 박시동,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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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7부 이재권 부장 판사 프로필
출생 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학사
분류1969년 출생서귀포시 출신 인물대한민국의 판사제주제일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군법무관
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7부의 부장판사이다.
2. 주요 판례[편집]
서울 중앙지법 형사 7부의 재판정으로 재직하며 아래 와같은 판결을 한바가 있다.#

2025년 2월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10.26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경한 판결이었다.

또한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다.[1]
[1]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