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장 한규현 판사 프로필,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고선영 아나운서 유호정 기자 “연수원 20기 나이 고려대 학력 고향 경력 직급 기수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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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장 한규현 판사 프로필,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고선영 아나운서 유호정 기자 “연수원 20기 나이 고려대 학력 고향 경력 직급 기수 연봉”

또시작 2025. 2. 19. 09:37

MBN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진행자
16:00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앵커 : 김명준 정치부 기자 (2015년 5월 12일 ~ )
2024년 5월 9일: 유호정 기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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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아나운서
화 8:10 𝑃.𝑀. 엄지의제왕
월-금 11:30 𝐴.𝑀 프레스룸 라이브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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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 2024년 1월 5일 기준
대법원장의 경우 한 달에 1,19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대법관은 843만 원 수준을 받는다.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3. 고등법원장급[편집]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장관급(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장)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법원장 몇급
202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없어지고(법률신문 기사)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 및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받지 못하는(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들이 2022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면서##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차관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방검사장급의 경우도 2018년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폐지된 이후 2019년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장판사 이하의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4급 공무원과 같은 보직에 보임될 수 있다. 주로 2급 상당의 국장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4급 상당의 심의관이나 담당관 등 과장급의 경우 지법판사가 맡는 자리이다. 그리고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에 파견되었을 때 3~4급 상당 과장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다.

판사는몇명?
법관. 법원 직위 현원
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230 판사 59
지방법원 법원장 몇명 30
부장판사 1,266

법원장 연봉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3. 고등법원장급[편집] ** 2025년 2월 14일 기준
직책 이름 출생연도 기수
--특허법원장 한규현 판사 프로필 1964년생 20기
출생 1964년 9월 5일, 경북 울진군
소속 특허법원 법원장
경력 2025.02.~ 특허법원 법원장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지난 1994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탁월한 재판실무능력 및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