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재산 성향 임기”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재산 성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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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62년 10월 29일 (60세) 경기도 파주군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방법원장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34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분류 1962년 출생파주시 출신 인물광성고등학교(서울) 출신서울대학교 출신대한민국의 법조인해주 오씨대법관윤석열 정부/인사
재임기간 대법관
2022년 11월 25일 ~ 현직[대법관]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8년 11월 24일.
학력 광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재임 중 제시한 주요 판결 또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4.1. 이중잣대적인 과거 판결[편집]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85만원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D리포트] 800원 vs 85만 원…대법관 후보 오석준, 과거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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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국정원 직원 파면에 “가혹”…오석준 판결 70건 분석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해고' 재판…사측 변호사는 고교 후배(종합2보)
4.2. 편법 증여 논란[편집]
[단독] 대법관 후보자 딸 대여금 신고 누락…편법 증여 의혹

2019년 4월 배우자가 딸에게 대여한 162,000,000원에 대해서 명백히 2020년부터 재산 신고를 해야하는데 1년을 건너뛰고 2021년부터 신고하면서 증여 사실을 누락했다. 차용증에는 오 후보자의 장녀 부부가 7년간 연 2% 이자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명백히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

특히 오 후보자 장녀의 현 거주지 추가 분양 날짜와 돈을 빌린 시기가 거의 겹쳐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쓰였을, 즉 이 돈이 대여가 아니라 사실상 편법 증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BS에서 이를 보도하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재산 성향 임기”

2021.11.04 - [화제인물] - YTN ‘뉴스캠핑’ 윤보리 아나운서 프로필, MBC경남 앵커 출신 "나이 좌우명 홍익대 학력 원피스 각선미 KBC 경력

YTN ‘뉴스캠핑’ 윤보리 아나운서 프로필, MBC경남 앵커 출신 "나이 좌우명 홍익대 학력 원피스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