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 ‘겸손은힘들다’ 채수근 상병 사망 신범철 차관 논란 “해사 90기 나이 학력 병과 고향”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 ‘겸손은힘들다’ 채수근 상병 사망 신범철 차관 논란 “해사 90기 나이 학력 병과 고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정찬형 전YTN사장, 김종대, 안지원, 기모란, 박시동, 이상민, 박시영, 이택수, 일리야, 알파고, 조셉, 율리아]
월- 금 아침 7시 5분 ~ 9시

 [겸손브리핑] ▷ 류밀희 / 기자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 구급차를 짐차로.. 잼버리 철수에 119 동원한 정부
- 10.29 참사 이후 온갖 행사에 동원되는 119.. 실태는? 
▷ 안지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구급정책국장

[인터뷰 제1공장] 
-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 개입했나? 
- 해병대 전 박정훈 수사단장 "수사 거부‥사건 축소 외압 받아"
- 채수근 상병 죽음에 책임 '1사단장' 감싸는 윗선은? 
 ▷ 김종대/ 전 의원•군사전문가

[인터뷰 제2공장] 
- 전 YTN․TBS 사장이 말하는 ‘이동관’ 언론 장악의 잔혹함
-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에 집착하는 이유는? 
- 언론장악 성공할까? "유투브 등 매체 다양화로 실패"  
▷ 정찬형/ 전 YTN 사장

[인터뷰 제3공장]
-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 무엇 때문인가
- 새롭게 등장한 EG.5 변이바이러스.. 위험 수준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 기모란 / 전 청와대 방역기획관•국립암센터 교수 

[덩곱매치] 
- ‘잼버리 사태’가 尹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 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 국힘-민주 이번엔 6% 차이?
▷ 박시영 / 주식회사박시영 대표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동네사람들]
-잼버리는 국제행사의 삼풍백화점 사태?
-‘민간 관제동원’ 잼버리… "러시아나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일"
-기소 폭탄 4개 품은 트럼프, 과연 살아남을까? 
▷ 일리야 벨랴코프/러시아
▷ 알파고 시나씨/튀르키예
▷ 율리아 바룬드/핀란드
▷ 조셉/미국

여론조사 꽃 조사개요

CATI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22명 
표본오차: ±3.1 % 포인트 / 95% 신뢰수준 
응답율: 18.8 % (총 통화시도 5,422명) 
조사기간: 2023년 8월 11일 ~ 8월 12일 
조사방법: 통신사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조사(CATI) 
 
ARS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1명 
표본오차: ±3.1 % 포인트 / 95% 신뢰수준 
응답율: 2.6% (총 통화시도 38,028명) 
조사기간: 2023년 8월 11일 ~ 8월 12일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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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의 군인. 계급은 대령이다.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하였으며, 병과는 군사경찰이다.

2023년 해병대의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아 수행하였다.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1]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종섭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철회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혐의 제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이에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다. 이후 후속조치로써 집단항명수괴로 입건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항목을 참조할 것.

주요 역임보직으로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소령),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대령)이 있다.

[1] 군 성범죄 사건, 사망 사건, 해당 군인의 입대 전 민간인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14] 측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8월 1일 해병대 사령관과 만났을 때, 사령관 자신도 난처하다며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을 보냈고, 사령관은 이 문자를 수사단장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고,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 먹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계환 사령관은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다.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라며 신범철 차관이 질책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사단장에게 보여주었다.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압박을 여러차례 한 것도 확인되었다. 법무관리관실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해병대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해병대가 조사한 사건 인계서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해병대 수사단은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위해 찾은 경북경찰청에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의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8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외압에 대해 '국방부보다 더 윗 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닌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YTN

8월 9일,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지시를 전달했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명령은 문서와 구두 모두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8월 10일 신범철 차관은 외압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

채널A의 단독 보도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7월 31일 작성하였으며, 취소된 이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내부 검토 문건에서 BH(대통령실)이 언급된 것에 대해 "국방부의 설명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1, #2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수사단 내부 문건
2.3.6.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수괴 혐의 적용 및 보직해임[편집]
8월 8일, 해병대는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15] 대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1 #2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직해임 및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있다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상병 채수근 프로필

Chae Sugeun
출생 2003년 1월[16] 전라북도 남원시
사망 2023년 7월 20일[17] (향년 20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포항 해군기지 해군포항병원[18]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413판-13706호
가족 부모님[19]
학력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공학 22 / 휴학[20])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해병대[21] (병 1292기)
2023년 3월 27일 ~ 2023년 7월[22]
최종 계급
상병[추서] (대한민국 해병대)
상훈
보국훈장 광복장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학년을 마치고 3월 16일 군휴학을 제출한 후 2023년 3월 27일에 해병대 1292기로 입대했다. 7주 간의 기본군사훈련 후 5월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에 통신병으로 실무 배치를 받았다. 수해 복구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채수근 상병의 지도 교수였던 원광대학교 임우영 교수는 "평소 수업도 열심히 듣고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며 "특히 1대1 대면 상담에서 보통 1학년은 말수가 적은데 수근이는 활발한 성격을 가져 대화가 잘 통했다. 예의도 바르고 책임감도 강한 친구였다"고 기억했다. 이어 "얼굴은 항상 미소를 띠고, 또래에게도 인기도 많은 친구였다"며 "상담을 할 때마다 가족 등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저릴 뿐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원광대학교 김 모(22) 학생은 "매번 마주칠 때마다 활발하고 씩씩한 성격의 친구였다"며 "주로 개인사회적인 대학 내에서도 엄청 예의 바르던 친구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아버지는 전북소방본부에서 27년을 가까이 헌신한 소방대원으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남원지역 안전센터에서 소방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채 일병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모임을 한다는 공풍용씨는 "채 일병(상병)은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인 며칠 전 어머니 생일이라고 투플러스 소고기를 보내는 등 흠잡을 데가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채 상병은 집안의 장손이자 열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귀한 늦둥이 외아들이라 더욱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과 의문을 분석한 해병대 전역자의 글
채수근 상병의 성씨인 채씨가 발음상 최씨와 비슷한 성씨이다 보니 어느 기사에서는 최수근으로 오타를 내기도 했다. #

호인 김경호 변호사

주요활동
2009. 3월~2011. 12월 육군대학 법무실장 / 군사법 교관
2011. 12월 ~2016. 3월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2016.4월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위촉
2016. 12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위촉
저서
『지휘책임 이론과 실제』(육군대학, 2010.1),
『강군육성과 지휘책임』(육군대학, 2011.2),
 『지휘책임법의 이해』(합동군사대학교,2012.1),
 『지휘책임법의이해(증보판)』(합동군사대학교, 2013.12.),
 『지휘책임법과 정의』(합동군사대학교, 2015.10. 2.)

1. "상명하복"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지휘관에게 수사 등의 권한은 없다.(by 대통령령)
2.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다.
3. 국방부 등은 이걸 "항명"이라 말하며 항명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프로필, ‘겸손은힘들다’ 채수근 상병 사망 신범철 차관 논란 “해사 90기 나이 학력 병과 고향”

2023.05.02 - [화제인물] - 국방부 차관 신범철 프로필,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이 학력 병역 재산 정당 지역구 정치 성향 고향”

국방부 차관 신범철 프로필,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이 학력 병역 재산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