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 프로필, 병역기피 유승준 승소 이유 “스티브유 결혼 부인 자녀 나이 리즈 키 가족 국적”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는 오늘(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승준 승소 이유 나왔네요. 24
이날 재판부는 판결선고에 앞서 이번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을 했고 이러한 행동이 재외동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사증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는 2017년 개정 이전 구 재외동포법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8세가 된 이후에 일반적인 체류 사유가 있지 않다면 (사증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라며 "재외동포법 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일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류 자격 허용한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는 앞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맞다"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 행위를 한 것 이외에 별도의 (사증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었으며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원고가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을 받았고 이후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체류를 둘러싼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재외동포법 상 병역기피라 해도 일정 나이를 넘었다면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라고도 판시했다.
정리하자면 비자발급 거부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있고 38세가 넘었다면 제외동포법에 한해서 일반규정에 해당하지 않는한 체류자격 허용인데 그 규정을 배제할 별도 사유가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83182
유승준 승소 이유 나왔네요. : 클리앙
https://v.daum.net/v/20230713145506018 이날 재판부는 판결선고에 앞서 이번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을 했고 이러한 행동이 재외동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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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스티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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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프로필,
스티브 유은 1997년에 데뷔하여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서 그의 가수 활동은 중단되었다. 위키백과
출생: 1976년 12월 15일 (46세), 서울특별시
키: 175cm
배우자: 크리스틴 오 (2004년–)
국적: 미국
부모: 유정대, 노경자
자녀: 유지안, 유지효
이미지 뉴스 동영상 근황 부인 재산 병역 기피 김종국 재평가
https://www.instagram.com/yooseungjun_official/
국적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1976-2002)
미국 국기 미국(2002-)
본관 강릉 유씨 (江陵 劉氏)
신체 176cm, 79kg[3], A형
가족 아버지 유정대(1946년생)[4], 어머니, 형 유승환(1975년생)[5]
배우자 Christine Oh(오유선)(1977년생)(2004년 결혼 ~ 현재)[6]
장남 Ryley Yoo(유지효)(2006년 8월 29일생)
차남 Rowan Yoo(유지안)(2010년 8월 25일생)
장녀 Addison Yoo(유주안)(2018년 10월 9일생)
차녀 Leila Yoo(유이안)(2018년 10월 9일생)[7]
학력 서울문정초등학교 (졸업)
오주중학교 (전학)
Tetzlaff Jr. High School (졸업)
El Camino Real Charter High School (졸업)
Cerritos College[8] (경영학 / 중퇴)
계원예술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정보통신학 / 수료)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음악학 / 수료[9])
베데스다 대학교 (신학 / 학사)[10]
종교 개신교[11]
병역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
소속사 한국 활동 시절: 백산미디어
SNJ2 엔터테인먼트
JC그룹 인터내셔널
현재: YSJ미디어
데뷔 1997년 1집 <West Side>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이자 유튜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여 한때는 댄싱 머신[14], 아름다운 청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등으로 불리면서 세기말을 풍미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이자 만능 춤꾼이었다.
하지만 2002년 1월,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에서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였으며, 곧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유승준이 일으킨 해당 사건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 후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간 뒤, 2003년에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사흘 간 일시적으로 입국한 건을 제외하면 고향인 한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국에서 쫓겨난 이후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연예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흑역사가 된 가수.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
조찬영 판사 프로필
출생 1973년
소속 서울고등법원판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김무신 판사
김무신 출생 1968년
소속 서울고등법원판사
학력 고려대학교 학사
김승주 판사
출생 1973년
소속 서울고등법원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서울고법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 프로필, 병역기피 유승준 승소 이유 “스티브유 결혼 부인 자녀 나이 리즈 키 가족 국적”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