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차장 박구연 프로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신의성실 브리핑 간첩? “나이 학력 군대 면제 고향 가족 경력”

국무조정실 1차장 박구연 프로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신의성실 브리핑 간첩? “나이 학력 군대 면제 고향 가족 경력”

정부 "방류 결정 되돌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아"
 

박구연 국무1차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부 결과 등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천일염 공급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천일염 업체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포대갈이나 수입산 섞어팔기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천일염은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 배석해 보건당국이 정한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이 도출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강 기획관은 "'식품 ㎏당 100베크렐(Bq·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이하'인 한국의 식품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다"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당 1천Bq'보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기획관은 현재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자연방사능, 의료기기 등을 제외하고 식품만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최대 1밀리시버트'(mSv·방사능을 쬐었을 때 영향 정도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1mSv'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됐습니다.

강 기획관은 "ICRP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생존자가 단기간인 1∼2주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 등 질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이 평생 노출돼도 암 발생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보수적으로 100mSv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다시 인간 수명을 100년으로 잡아 나눈 최대 안전기준이 '연간 1mSv'라는 게 강 기획관 설명 입니다.

강 기획관은 "정부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당 100Bq 이하'로 개정했다"며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가정해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연간 세슘 방사선 노출량은 0.44mSv로 최대 안전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 기획관은 설명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프로필 
출생 1966년 전라북도 순창군
거주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상록데시앙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범지기마을3단지[1]
현직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재임기간 제6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022년 6월 23일 ~
학력 순창고등학교 (졸업 / 17회)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 학사)
병역 병역면제 (생계곤란)[2]
경력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총괄행정관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윤석열 정부)
2017.1.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2018.5.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2020.5.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관리관
2020.8.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2022.6. ~ 제6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윤석열 정부)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4호(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국무조정실)
[2] 1985년 9월 3일 독자(獨子)여서 1급 보충역 판정이 되었으나, 1986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 연기했고, 1989년 9월 27일 보충역 재판정을 받았으며, 1990년 3월 14일 생계곤란으로 인해 소집이 면제되었다. 반면 1996년생 장남은 2018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고.
박구연 국무1차장은 2억8천만 원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을 거쳐 규제총괄정책관(국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규제조정실장을 맡아 왔다. 박구연 1차장과 이정원 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업무에 능통한 정통관료다. 관가에서는 남다른 리더십과 정무적인 감각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무조정실 1차장 박구연 프로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신의성실 브리핑 간첩? “나이 학력 군대 면제 고향 가족 경력”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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