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민 판사 프로필, 허위사실 '조민 포르쉐 탄다' 유포 가세연 무죄 “1982년생 나이 경찰대 학력 성향”
허허허.. 허위사실 '조민 포르쉐 탄다' 유포를 했던 가세연이 무죄에요?
//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무죄···법원 “조민, 공적 인물에 해당”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201055001/?kref=rta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팩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팩트: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
팩트: 조민 씨의 차량이 아닌 포르쉐 차량을 보여주며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외제차 운행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
팩트: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조민 씨는 외제차(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 이것을 인정한다.
팩트: 이 방송을 통해 '조민 씨가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팩트가 이러한데,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 '자신의 명예에 대해 판단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과 행위'를 왜 법원이 재단하고 있는거죠?
'법원이 조민 씨의 머릿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면서,
'무슨 주관적인 명예와 사회적 가치'를 논하고 있는거죠?
조민 씨의 머릿 속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객관적 명예'에 대해 판단을 하셔야죠.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조민 씨가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었고,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응당 '조민 씨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세연의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어 “피고인들의 각 발언은 공인인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도 단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로 유포하며
마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요?
"법원"에 똑똑하신 분들이 무슨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겁니까.
'피해자가 단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요?
조민 씨가 공무원입니까? 공적 인물이게.. 아무리 말을 만들고 싶어도 적당히 합니다.
그럼 장제원 아들도 '공적 인물'입니까?
끝.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43507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민 판사 프로필
출생 1982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학력 경찰대학교 행정학 학사
시험정보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술에 잔뜩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말리는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폭행한 30대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왜 저쪽 편만" 경찰 머리 때린 '예비검사' 선고유예에…검찰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황씨(31)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락금지' 명령에도 2천개 문자폭탄..처벌은 벌금 3백만 원
허허허.. 허위사실 '조민 포르쉐 탄다' 유포를 했던 가세연이 무죄에요? : 클리앙
//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무죄···법원 “조민, 공적 인물에 해당”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201055001/?kref=rta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수입차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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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민 판사 프로필, 허위사실 '조민 포르쉐 탄다' 유포 가세연 무죄 “1982년생 나이 경찰대 학력 성향”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