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정욱 검사 프로필, "성폭행 당했다" 도도맘 무고로 유죄 판결 “사49회 연39기 나이 동국대 학력 경력”

서울중앙지검 정정욱 검사 프로필, "성폭행 당했다" 도도맘 무고로 유죄 판결 “사49회 연39기 나이 동국대 학력 경력”

.‘성폭행 허위 신고’ 안 통한다
성폭력 불송치 사건 신고자 5명 무고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검사 ‘화제’ 

정정욱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진 
A 씨는 지난해 4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해 12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A 씨를 신고한 여성의 무고 혐의를 인지해 직접수사 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통화 등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 받았고, 당일 A 씨가 여성을 112에 폭행으로 신고한 뒤, 여성이 A 씨를 성폭력으로 신고한 점을 확인했다. 여성은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도 지난해 9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확인한 것보다 넓게 조사했다. 문자내역·112 신고내역 전체를 보완수사해, B 씨가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뒤 여성이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선후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와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직접 보강수사를 강화해 무고 범죄를 엄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 소속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사진) 검사가 최근 3개월간 폭넓은 참고인 조사와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절차를 거쳐 무고 혐의로 5명을 기소해 검찰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정 검사는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허위 신고를 한 남성 C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여성이 술에 취한 자신을 유사강간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 종결 후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C 씨를 입건했다. 사건현장 CCTV를 입수해, C 씨가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일로 폭행 신고를 당하자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불송치 성폭력 사건 가운데, 헤어진 연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한 사례도 엄격히 검증하고 있다. 정 검사는 지난달 21일 전 애인이 2년간 수차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여성 D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D 씨는 전 애인을 상대로 구속수사 요구·이의신청 등 형사절차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전 애인이 3년에 걸쳐 7명을 강제추행 했다고 고소한 남성 E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검사는 "참고인 조사, E 씨의 과거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고소에 이른 사정을 확인했다"며 "상대를 망치겠다며 하는 신고에 형사사법제도가 무방비인 경우가 있다.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피해 구제가 우선이고 피해자를 우선시 해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면서도 "불송치 송부 제도의 취지가 경찰이 간과한 것이 없는지 검찰이 살피는 것이고,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수사가 어려운 영역이다. 검찰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고 검찰의 무고 범죄 수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3060078733419&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gjBSY2Yjh9RKfX2h3a9Gf-Y5mlq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들, 여성 검사 에게 전과자행 :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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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욱 검사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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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욱 검사 프로필 
(丁貞旭)
시험정보 사49회 연39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정정욱(사법연수원 39기) 검사
생년월일 1981.10.25
직종 검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학력 동국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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