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검사 프로필,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선고 이준철 판사 “나이 서울대 학력 충북 진천 고향 경력 김건희 사건 성향”
퇴직금 50억 ‘아들 돈’이라는 법원…‘50억 클럽’ 수사 힘빠지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 9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기소된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판결인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이 의심스러운 돈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의 나이와 경력,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됐던 2021년 4월,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들의 유착관계 등 의혹을 제기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50억원이라는 거액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그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곽 전 의원이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년에 이른 아들이 독립해 생계를 꾸린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한 것 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기소였던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검찰은 미진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초기에 더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재판에 넘긴 듯하다. 재판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겹치면서 무죄 판결이 나온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로 곽 전 의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남은 ‘50억 클럽’ 사건을 향후 검찰이 더 신중히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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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양철한(54·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서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김태훈 검사 프로필
시험정보 사40회 연30기
생년월일 1971.03.30
출신지역 충북 진천
직종 검사
현직정보 부산고등검찰청
유료정보 학력 2 건 | 경력 15 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번 정권 들어 승승장구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은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면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서울법대 부총학생회장을 거친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태훈 검사는 1971년 충북 진천 출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52세이다.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민주자유당 해체와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서울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바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그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으며 사법 연수원 30기로 수료했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으로 재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평가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거치며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총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징계 실무를 담당했으며 2021년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았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씨를 무혐의 처리하자는 수사 결론을 지난 3월 대선 이전
시점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결과를 보고받은 김태훈 4차장검사는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고 나섰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중재에 나섰지만, 김 차장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검사 프로필,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선고 이준철 판사 “나이 서울대 학력 충북 진천 고향 경력 김건희 사건 성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