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철 판사 프로필,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뇌물 무죄 1심 선고 “사39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이 서울대 학력 서산 고향”

이준철 판사 프로필,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뇌물 무죄 1심 선고 “사39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이 서울대 학력 서산 고향”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벌금형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재판부 "50억 과다하지만 대가로 건넨 돈이라 보기 어려워"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을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철 판사 프로필

이준철(李準哲)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시험정보 사39회 연29기
생년월일 1972.07.30
출신지역 충남 서산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료정보 학력 2 건 | 경력 13 건

이준철 판사 프로필,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뇌물 무죄 1심 선고 “사39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이 서울대 학력 서산 고향”

2021.09.16 - [화제인물 곽상도 프로필] - ‘김어준 뉴스공장’ 국회의원 곽상도 프로필, 오선희 변호사 "부인 자녀 아들 나이 학력 고향 재산 지역구 약력 병역"

‘김어준 뉴스공장’ 국회의원 곽상도 프로필, 오선희 변호사 "부인 자녀 아들 나이 학력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