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길 판사 프로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번호 133 선고 “39회 연29기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수배 경력”

박정길 판사 프로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번호 133 선고 “39회 연29기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수배 경력”

'김건희 파일' 의혹 장본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

'김건희 파일' 작성 지시했단 의혹도 제기

수사 중 해외 도피했다 귀국해 체포·구속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모한 사실 없어"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선고는 내달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민모(53)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씨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기재된 파일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인물 입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민씨 측 변호인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종이라고 볼만한 직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민씨가) 10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당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의심하는 주식을 범행 기간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2월10일 민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합계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2021년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체포,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선 민씨와 관련해 그가 회사 직원에게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파일은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같은 해 12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김건희씨의 계좌 내역을 파일로 정리해 작성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월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실형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는 한편, 81억36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정길 판사 프로필 
시험정보 사39회 연29기
생년월일 1966.03.01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1966년생. 경상남도 창녕군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등학교와 한양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9회)[1]을 수료했다. 200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동부지법 판사, 서울 고법 판사, 서울 북부지법 판사, 춘천 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에 밝혀진 과거 주요한 판결 내용을 보면 춘천지법에 재직하던 당시 상대방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 즉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반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도 점검 출장 중에 같은 업무에 참여한 여성 지방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판결을 내린바 있다. # 얼핏 보기엔 이상해보일 수 있지만, 폭행죄의 구성요건과 강제추행에 벌금형의 의외로 잘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딱히 판사 본인에 문제가 있는 판결은 아니다.
1.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수배[편집]
한겨레신문 1989년 10월 13일자 11면을 재인용한 뉴데일리에 따르면 박정길은 한양대학교 법대 4학년에 재학 중 한양대 서클 ‘삶과 노동’을 결성해 한국사회를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반파쇼투쟁 및 민족해방·계급해방을 주장하는 유인물 ‘횃불’ 1·2호와 호외를 각각 300~800부 제작해 배포하여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찬양 고무)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된 전력이 있다. 함께 활동한 서클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임용에 문제가 없었던 걸 보면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박 판사가 학교를 다니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은 대학 다닌다 하면 학생운동에 어떻게든 접하던 시기였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경찰수사선상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등 수사상의 오류도 많았으며, 실제로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사람 중 그만두고 법조인이 된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고, 개중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부역한 사람도 있는 등, 대학 시절에 사회운동에 꼈다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정치성향을 속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2.2.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편집]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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