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사 프로필, 한동훈 장관 채널A 기자 검언유착 비판 “법무연수원 나이 고려대 학력 나주 고향 37회 사법시험 27기”

이정현 검사 프로필, 한동훈 장관 채널A 기자 검언유착 비판 “법무연수원 나이 고려대 학력 나주 고향 37회 사법시험 27기”

이정현 "정진웅 기소 사과해야"…한동훈 "정당행위로 인정된건 아냐"(종합) 

채널A 사건 수사 지휘했었던 이정현 검사장
"한동훈, 사법절차 협조하지 않아 벌어진 일"
韓은 "판결 존중…성찰하는 것이 공직자 자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30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정 연구위원 무죄 판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검사장이 (이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이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도 이 연구위원 입장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현 검사 프로필
이정현 출생 1968년, 전라남도 나주시
학력 영산포상업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현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소속 법무연수원연구위원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2022.0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남 나주 출신으로 영산포상업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2019년 8월부터 서울서부지검 차장을 지낸 후 2020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을 역임했다.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동하였다.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되었다
△전남 나주 △나주 영산포상업고 △고려대 법학과 △37회 사법시험(연수원 27기) △서울지검 북부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서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21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021)
20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2020 나경원 국회의원 자녀 학사 특혜 의혹 수사 (2019)
2020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족 업체 납품 몰아주기 의혹 수사 (2019)
2022 경찰의 남양유업 자녀 마약 혐의 봐주기 의혹 직무유기 수사 (2019)
2022 코오롱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식약처 허위 신고 의혹 수사 (2019)
2022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2020)
2019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
2020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8)
2020 검찰의 전ㆍ현직 검찰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수사 (2018)
2022 전두환의 5ㆍ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8)

이정현 검사 프로필, 한동훈 장관 채널A 기자 검언유착 비판 “법무연수원 나이 고려대 학력 나주 고향 37회 사법시험 27기”

2022.10.25 - [화제인물] - 김앤장 진은정 변호사 프로필, 더탐사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논란 “결혼 딸 나이 학력 아버지 진형구 검사 집안 가족 경력”

김앤장 진은정 변호사 프로필, 더탐사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논란 “결혼 딸 나이 학력 아버지

2022.05.30 - [화제인물] - ‘김어준 뉴스공장’ 진형구 검사 프로필, 한동훈 장인 논란 "부인 자녀 아들 진동균 딸 진은정 변호사 나이 학력 고향 경력"

‘김어준 뉴스공장’ 진형구 검사 프로필, 한동훈 장인 논란 "부인 자녀 아들 진동균 딸 진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