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김광호 프로필, '이태원참사' 책임자 9인 관련 처벌 법률 정리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이수진의원 페북 + MBC 보도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
반박자료에 쓰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 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헌법 제34조 제6항 1)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법 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
☞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지역관리매뉴얼' - 지자체나 민간이 개최하면서 천 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 축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ㆍ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754889255
자유게시판 - '이태원참사' 책임자 9인 관련 처벌 법률 정리
이수진의원 페북 + MBC 보도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 반박자료에 쓰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 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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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빼려는 이태원 참사 주범들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프로필
출생 1964년 울산광역시
학력 울산제일중학교 (졸업)
학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 학사)
현직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력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광진경찰서장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부산해운대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분류 1964년 출생울산광역시 출신 인물시·도경찰청장경찰공무원학성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35회
2022년 7월 29일, 지난달 13일 서울청 소속 수사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다른 사건은 압수수색하면서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유튜브에서는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확인해봤냐"라고 말하며 수사 책임자인 강일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총경)을 공개 질책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기사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례적인 발언"이며 "경찰청장 하마평에 오르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을 빨리 진행해야 다른 인지 사건들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2022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와 같은 "유투브 처벌"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준석, 유튜브에선 처벌된다고”…서울경찰청장 증인선서 뒤 인정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27억1,000만 원
발 빼려는 이태원 참사 주범들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프로필
함평 출신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수서서 경비과장, 서울 강서서 보안과장, 서울청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프로필, '이태원참사' 책임자 9인 관련 처벌 법률 정리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나이 학력 고향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