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2심 선고, 최병률 판사 프로필 "원정숙 판사 남편 윤성철 변호사 나이 정덕수 판사 고향 학력 경력 사진"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최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자신의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는 최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했으며 문서정리 및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1심에선 총 16시간의 활동시간이 조씨의 누적활동시간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에선 복사 청소 잡무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1심) 당심(2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합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유감이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병률 판사 프로필
출생 1965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원정숙 판사 프로필
출생 1974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경북대학교 학사
이재용 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는 누구
정덕수 판사 프로필
출생 1973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민주당 최강욱 2심 선고, 최병률 판사 프로필 "원정숙 판사 남편 나이 정덕수 판사 학력 경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