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강욱 프로필, 조국 아들 논란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군검찰관 변호사 정당 지역구 재산 군대"

국회의원 최강욱 프로필, 조국 아들 논란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군검찰관 변호사 정당 지역구 재산 군대"

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조국 아들 인턴 허위"…최강욱 벌금 80만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지난 총선 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피해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찰 실무에 맞지 않게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을 기소했고, 자신의 발언은 무죄를 주장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며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 대표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의견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인턴 활동 역시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대표)은 9개월 동안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씨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다”며 “(인턴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조씨의) 소송기록 검토 서류, 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본인(최 대표)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며,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친분 관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그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 입니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판결에 매우 유감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윤석열)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최강욱 프로필 
최강욱은 대한민국의 군검찰관 출신 변호사,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위키백과
출생: 1968년 5월 5일 (53세), 남원시
정당: 열린민주당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2년), 서울대학교 (1990년)
가족 배우자, 슬하 4남매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현직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경력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군법무관
본관 삭녕 최씨[2]
지역구 비례대표
종교 천주교
최강욱 재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열린민주당이 5.4%의 비례정당 득표를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이지만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 등지에서도 자랐으며,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5]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남기의 조카사위이고, 혼불의 소설가 최명희가 당고모이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6]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하고,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7억3637만원의 재산을,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4억5772만원을 신고했다
조국 사태/아들 조원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최강욱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조원이 업무를 보조한 적이 없는데도 조국의 부탁을 받고서 인턴 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이 있다.# 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대학원 입시에 사용할 목적인 줄 알면서도 그랬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서 문제이다.
거기에 과거 재산상속분쟁에서 정경심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최강욱은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조국 역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최강욱이 인사검증을 맡아서, 서로 인사검증 품앗이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강욱은, 조원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한 것이 맞고, 조국이 위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두 번째 확인서 역시 자신이 발급해 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최강욱을 업무방해죄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강욱 인턴 증명서

최강욱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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