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프로필,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부인 아들 김민순 판사 나이 학력 고향 군대 재산 성향 동생 김갑석"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설명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봤다. 또 2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조국동생 유죄 확정
김선수 대법관 프로필
김선수 출생 1961년 4월 23일, 서울
소속 대법원대법관
경력 2018.08.~ 대법원 대법관
출생: 1961년 (60세), 진안군 동향면
경력: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저서: 노동 을 변호 하다: 변호사 김 선수 의 노동 변론기, 헌법 의 현장 에서: 변호사 김 선수 의 헌법 재판 변론기, 사법 개혁 리포트
학력: 고려대학교 (2004년), 서울대학교 (1986년), 우신고등학교 (1979년)
학력 우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났다. 우신고등학교(서울)(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 판사나 검사를 선택하지 않고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의 이력에서 예상된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한 김명수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된다.#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소수의견(별개의견)을 내었다.[3]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4]
2021년 4월, 황운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상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당선무효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사직원이 접수된 이상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동생 김갑석(연수원 30기), 아들 김민순(연수원 45기)도 판사이다. 아들과는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김선수 대법관 재산 10억8413만원을 신고
김선수 대법관 프로필,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부인 아들 김민순 판사 나이 학력 고향 군대 재산 성향 동생 김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