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서보민 판사 프로필, 김만배 남욱 변호사 구속 영장 "서울중앙법원 나이 학력 고향 성향 경력"

‘김어준 뉴스공장’ 서보민 판사 프로필, 김만배 남욱 변호사 구속 영장 "서울중앙법원 나이 학력 고향 성향 경력"

 

김어준의 뉴스공장 11월 2일 화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 선언.. 출마 배경 및 단일화 가능성은? -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덩곱매치] 대선후보 선출 앞둔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당심과 민심의 향방은?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 3부 [인터뷰 제2공장] 서울시, 역대 최대 규모 '오세훈 표' 예산 편성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 기준은?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제3공장]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 43% 돌파 & 이재명, 정책 행보..승부수는?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 4부 [스포츠공장] 벤투호, 11월 최종예선 명단 발표 & KT, 7년 만에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 - 박동희 야구전문기자 -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서보민·문성관
서보민 판사 프로필

출생 1971년
소속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시험정보 사40회 연30기
생년월일 1971.08.08
출신지역 경북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원서 40대 폭행하고 금품 훔친 고교생들 구속 면해 2021-07-27 21:04:21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6)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군 등은 18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택배기사 위장해 강남구 아파트 털었던 강도 2명 구속 2021-06-15 22:07:36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씨와 박씨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금품을...
강남 헬스장 '1억 금고털이범' 40대男 구속…경찰 "다른 일당 추적" 2021-03-02 22:09:16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2일 특수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심사)를 마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일당 3명과 함께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금고와...

 

남욱·김만배 동시영장 '승부수'…검찰, 반전 성공할까 

유동규 추가 기소에 정민용도 영장…대장동 수사 분수령

(왼쪽부터)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김씨 영장 기각과 남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 연이은 악재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은 장고 끝에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뒤로 가던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가 가도록 한 '윗선'과 연결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이 이날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선 것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18일만이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지 12일만이기도 하다.

법원은 당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 심사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틀려다가 변호인 측 항의로 제지당했다는 사실도 전해지면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익은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장 기각으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지난달 18일 미국에 체류하던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그를 체포하며 다시 수사 템포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남 변호사 역시 이틀간의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면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이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여러 차례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증거 보강에 힘썼다. 김씨 영장 청구 당시 핵심 증거로 제출됐던 녹취록도 피의자들에게 일부 공개됐다. 정영학 회계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4인방'의 대질 조사도 이뤄졌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유 전 본부장 기소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거세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윗선'과 연결점으로 꼽히는 배임 혐의를 빠뜨린 채, 일부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공소장에 기재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지자 법조계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야권에서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론하며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112200004

남욱·김만배 동시영장 '승부수'…검찰, 반전 성공할까 | 연합뉴스

‘김어준 뉴스공장’ 서보민 판사 프로필, 김만배 남욱 변호사 구속 영장 "서울중앙법원 나이 학력 고향 성향 경력"

2021.10.08 - [화제인물] - 문성관 판사 프로필,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 발부 "부장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성향 사법고시 기수"

문성관 판사 프로필,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 발부 "부장 나이 학력 고향 경력 성향